저작권분쟁, 동업자 이탈 앞두고 AI 시스템 권리 정리 이끈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AI CS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표현 없이 단순히 기능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만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관련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AI CS 시스템은 D기업이 그동안 쌓아 온 고객관리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다양한 고객 요청에 AI가 대신 대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능적 아이디어를 넘어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수진 씨인 만큼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수진 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저작권변호사는 D기업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그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①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③ 업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AI CS 시스템은 수진 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D기업이 개발을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수진 씨는 동업자였을 뿐 D기업과 고용관계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D기업과 수진 씨가 함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민혁 씨나 D기업이 공동저작자임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고 인터넷 등으로 전송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AI CS 시스템으로 치면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기능을 개선한 새 버전을 만드는 것이 모두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공표할지 결정하는 공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일신전속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민혁 씨나 D기업이 AI CS 시스템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양도나 이용허락이 가능한 저작재산권입니다.

수진 씨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거나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만으로는 D기업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D기업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할 다른 길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검토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표지, 영업표지와 함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보호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는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경쟁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인지는 해당 산업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AI CS 시스템은 개발에 1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상시 대기 인력이 필요한 CS 업무를 무인·자동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그 성과가 누구의 것이냐였습니다.

D기업에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AI 비용을 D기업이 부담했고 D기업 업무를 위해 개발되는 과정에서 D기업이 개발 방향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고객관리 업무를 고도화하려는 D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이를 종합해 D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성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 과정, 비용 지출 내역, D기업이 기여한 부분을 자료로 꼼꼼히 정리해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수진 씨와 AI CS 시스템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D기업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