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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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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국 

책임변호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의회 등 법률자문

T. 070-5221-2805

경력
  • (前) 법무법인 이래
  • (前) 법무법인(유한) 금성
  • (前)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 (前) 법무법인(유한) 평산
  • (前) 법무법인 문평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서울교통공사 재산심의회 외부위원 활동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사중재 교육과정 수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아카데미 제1기 로스쿨생 과정 수료
  • 특허심판원 2015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장려상
  • 검찰 일반실무실습 2차 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하계실무실습
  •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뒷담화 등 학교폭력을 가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건
  • 선불이동전화 개통 시 금전을 주겠다고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노원구청, 서울주택관리공사, 한국뇌연구원 등 법률자문
주요실적
  • 임대인 서울교통공사를 대리하여 임차인 예천군에 대한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 특가법 도주치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피력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
  • 사문서 변조와 소송사기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무죄를 주장,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각 결정 종결
  • 소금판매업체인 원고가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동업자 책임 및 명의대여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승소
  • 주택조합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시공사에게 사업실패의 귀책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냄
  • 하수급 업체인 종합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원고를 대리해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항소심에서 공사대금 청구하여 지급 판결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사건에서 승소
  • 원고가 남편인 피고의 부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고 반환받은 가설자재에 손망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피고의 이익을 대변
학력
  •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법과행정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저서 및 논문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판례평석, 특허심판원, 2015
자격 취득
  • 변호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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