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로 고소당한 업체, 검색광고 특성 강조해서 불송치 이끈 사례

상표권침해 문제로 대륜 기업변호사를 찾은 50대 박성철 씨(가명)는 ○○시에서 촬영장비 대여업체 A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삼각대 같은 장비를 빌리려는 고객은 대부분 '지역명+촬영장비대여'로 검색합니다.

이에, 성철 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시촬영장비대여' 같은 키워드로 검색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대행사는 성철 씨에게 처음 연락할 때부터 ‘○○촬영장비', ‘○○촬영장비대여' 등을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검색광고 문구와 실제 영업은 달랐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대여 상담을 할 때, 성철 씨는 언제나 'A업체'라고 상호가 명시된 명함 등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시촬영장비대여'와 비슷한 상호를 쓰는 경쟁업체(이하 상대방)가 성철 씨의 광고가 자신들보다 위에 노출되자, 성철 씨에게 상표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광고를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특허심판원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에 당황한 성철 씨는 광고를 진행한 대행사에 대응 방법을 물었지만, 대행사는 "무대응이 답"이라며 오히려 성철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믿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성철 씨가 심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특허심판원은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은 성철 씨에게 인터넷 광고 수정·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대행사는 광고를 내렸지만, 상표법위반은 여전히 고소가 진행되고 있었고 성철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광고 회사 말만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심판에서 지고 나니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리한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성철 씨는 형사사건만큼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륜 기업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허심판에서 이미 불리한 결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성철 씨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다시 정리하며 상표권침해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는 검색광고에 쓰인 키워드와, 고객과 실제로 접촉하는 영업 단계를 나눠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시촬영장비대여'는 검색 노출용 키워드였을 뿐, 성철 씨가 고객에게 자신을 소개한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A업체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빠르게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상표권침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중해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 표장 중 '촬영장비대여'와 '주식회사'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데 그쳐, 다른 업체의 서비스와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없다고 본 점.

둘째, 나머지 구성 부분인 ‘○○시'는 시의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결국 상대방 표장이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셋째, 그 밖에 상표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철 씨는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침해에서 말하는 상표는 쉽게 말해 '이 상품은 우리 회사 것'이라고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가게 이름이나 브랜드명 같은 글자뿐 아니라 로고, 기호, 색깔, 독특한 모양, 소리 등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뿐 아니라 촬영장비 대여 같은 서비스에 쓰는 이름도 상표로 보호받습니다.

남이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헷갈릴 만큼 비슷한 이름·로고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허락 없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카메라 브랜드 로고를 붙인 가짜 장비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처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