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유출 고소당한 직원, 불송치 이끈 기업변호사 사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했던 것은 '고의로 유출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휴대용 저장장치에 업무 파일을 담아 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컴퓨터가 자주 오류를 일으켜 대표의 지시로 각자 자료를 백업해 둔 것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빼돌린 적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장장치 자체도 퇴사 시 회사에 두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저장장치는 온라인몰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것으로 특별한 덮개나 표시가 없어, 따로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몰래 쓰거나 돌려주지 않은 채 경쟁업체로 가져갔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지만, 의뢰인처럼 반출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그 전에 '유출이 있었는지'부터 입증돼야 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고소장과 A사의 주장을 하나씩 뜯어보았습니다.

이후 A사측이 반출의 증거로 든 자료가 실제로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해 함께 고소당한 동료들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각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대비해서는 수사관이 물을 만한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부터 세세한 답변 방식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왜 개인 저장장치에 업무 파일을 담았는지'에 대한 답변은 회사의 지시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반환·폐기 의무를 다퉈야 하는 사안과 처음부터 반출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안은 증명책임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고소당한 동료 중 일부는 불안한 마음에 조사 전부터 여러 사람과 사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조사 전 섣부른 대화가 오히려 진술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메모를 각자 숙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형사 사건과 무관한 다른 민원·불만을 함께 언급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재직 당시 고객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접근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출의 고의를 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백업을 지시받은 경위, 저장장치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 이직한 회사에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 범위가 함께 다퉈졌습니다.

회사 컴퓨터가 자주 먹통이 되어 각자 알아서 백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동료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됐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B사로 이직한 후 맡은 업무가 예전 회사인 A에서의 업무와 어느 정도 겹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고소 통지를 받으면 그 자체로 유죄가 정해진 것처럼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어디까지나 고소인 측의 주장일 뿐이고, 그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그대로 하거나, 혼자 대응하다 진술이 뒤바뀌면서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이러한 사건에서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형사변호사와 기업변호사가 TF를 수립하여 대응합니다.

먼저 고소장과 수사 쟁점을 분석해 혐의가 구성되는 논리를 짚어내고, 각 쟁점에 맞는 반박 논리와 자료를 갖춰 혐의를 하나씩 걷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대륜은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도 필요한 시점에 가까운 분사무소에서 곧바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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