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수출규제자문을 받은 전자기기 제조업체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국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을 앞두고 자문을 통해 수출규제 리스크를 방어했습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중재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출규제자문을 요청한 곳은 지방의 한 전자기기 제조업체 A사였습니다.
A사는 국내 유통망을 넘어 처음으로 해외 판로를 열어 보려던 참에, 미국의 한 소매 유통 업체로부터 장비를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 매출의 대부분은 그동안 국내 행사장과 상업시설에 납품하며 쌓아 온 것이었기에 해외로 첫 수출길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가 컸지만 동시에 국내 거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짚어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또한, A사의 대표는 해외 바이어가 건넨 영문 계약서를 혼자 해석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국내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라면 익숙했지만 국제 거래는 처음이었고 서명 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A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했고, 이 사건은 그렇게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접수됐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법무·세무회계·관세 컨설팅 같은 전문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A사처럼 해외 거래가 처음인 제조업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 사건에 기업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를 함께 TF로 배정하며 계약과 수출규제자문을 원스톱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수출규제자문은 계약서 문구를 다듬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법적으로 수출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A사의 사건에서도 대륜의 기업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TF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이어서 관세와 통관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맺고도 선적이 막히거나, 예상하지 못한 관세 비용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륜이 A사를 조력한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수출규제자문 절차
4 STEPS
상담 및 거래 구조 확인
변호사가 거래 품목과 수량, 인도 조건, 바이어 정보를 먼저 정리해 이 거래가 어떤 법률 위에 서 있는지 가늠했습니다. 일정이 급박했던 만큼 서명 기한을 역산해 검토 순서를 짰습니다.
전략물자·수출허가 해당 여부 검토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수출 품목이 전략물자 고시 대상인지, 별도 수출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계약 체결 이후 통관에서 막힐 수 있어 계약 검토보다 먼저 짚었습니다.
원산지증명·관세 혜택 및 분쟁 해결지 검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대상인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책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이 정한 중재지가 양측과 무관한 제3국인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검토의견서 전달 및 후속 자문
확인된 규제 위험과 수정 요청 방향을 검토의견서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바이어와의 재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 상담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출규제자문을 진행한 기업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는 계약 조항을 읽기 전에 수출 품목 자체를 분류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부품 하나하나가 국제수출통제체제가 관리하는 품목 목록에 들어가는지 대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정·고시된 물품, 이른바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계약을 맺더라도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는 선적할 수 없습니다.
대조 결과, A사의 전자기기는 지정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전자기기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부터 서명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계약 조항 검토보다 이 판정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관세전문위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품목의 세관 분류 번호(HS코드)부터 다시 매겼습니다.
A사가 국내 거래에서 써 온 번호와 분류가 일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번호가 다르면 적용되는 관세율도 달라질 수 있어 수출 전에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관세전문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인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제대로 갖추면 미국 수입 단계에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이 증명서를 누가 발급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관세전문위원은 이 부분을 비워 두면 통관 단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계약서에 담당자를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관세청에 내는 선적 신고 서류에는 세관 분류 번호와 결제 금액, 거래 조건을 계약서와 정확히 맞춰 적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면 세관이 보정을 요구해 통관이 늦어질 수 있었으므로 관세전문위원는 계약서 확정본이 나오는 즉시 신고 서류 초안을 함께 준비해 두기로 했습니다.
A사의 대표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다른 나라로도 판로를 넓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세전문위원은 나라마다 관세 협정과 품목 분류 기준이 달라 거래할 때마다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업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은 수출규제자문 이후 전략물자 미해당 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담당 지정 요청, 중재지 재협상 요청을 한 문서에 담아 A사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자문은 마무리됐지만, A사에는 아직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어가 수정 요청 조항을 받아들일지, 추가 협의가 필요할지는 회신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사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생기면 다시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A사 대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처음으로 진행하는 해외 거래일수록 품목 분류 하나가 통관 가능성 전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규제 점검과 계약 조항 검토는 한 번의 자문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규제자문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외무역법은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일부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는 선적할 수 없습니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쓰일 우려가 있으면 상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거나 제품에 미국산 부품·기술이 들어간 경우에는 해외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출하면 형사처벌이나 수출입 제한 같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맺은 이후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면 선적이 늦어지거나 바이어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해외 거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국가·품목으로 판로를 넓히려는 상황이라면 품목 분류와 계약 조항 검토를 한 번에 받아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번역기만 돌리면 되지 않을까", "분쟁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수출규제자문까지 필요할까"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거래는 상대 회사가 어떤 의도로 조항을 넣었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국내 거래 감각만으로는 불리한 문구를 짚어내기 쉽지 않다는 데서 이런 망설임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은 기업변호사를 중심으로 관세전문위원 등이 TF로 협력하여 품목 분류와 통관 가능성을 함께 짚어 나갑니다.
TF를 통해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체계이다 보니 계약 조항·수출 규제·통관 절차처럼 성격이 다른 쟁점이 겹쳐도 담당자를 여러 번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A사 대표의 사건에서도 계약서를 읽는 변호사와 품목을 분류하는 관세전문위원이 같은 시점에 자료를 나눠 보며 검토 기간을 줄였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은 서명 뒤에 바로잡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해외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대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계약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목 하나를 잘못 분류해 통관이 막히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수출의 첫 단계로 봐야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심각해지는 글로벌 무역 전쟁 속 수출 기업의 활로는?|뉴스레터|법무법인(유한) 대륜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계약서검토,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주주간계약 위반 분쟁 소송 | 주주간계약 위반 책임과 분쟁 판단 기준
통정허위표시 성립요건과 제3자 보호, 대응하는 법은?
무역보험의 종류와 보험금 지급 구조, 기업에 필요한 전략은?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이전글
기업자문변호사 조력으로 금융정보 콘텐츠 기업의 불법 투자자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다음글
디자인침해로 고소된 기업, 거래처가 정한 디자인이었다는 점 밝혀 혐의없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