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 조력으로 금융정보 콘텐츠 기업의 불법 투자자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고소인 장철민(가명, 이하 장씨) 씨는 A사의 유튜브 방송을 접한 뒤 온라인 정보방에서 투자 정보를 받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 씨는 이후 직접 회사를 방문해 민석 씨로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장 씨는 본인 명의로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고,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직접 이전해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방에 시장 동향과 차트 분석 자료 등을 게시했고, 장 씨는 이를 참고해 거래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장 씨가 정보방에 감사의 뜻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국제 정세와 시장 악재 등의 영향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장 씨는 선물거래 과정에서 1억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A사 측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해 투자했다며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사 측은 콘텐츠가 일반적인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이며, 투자 여부와 실제 매매는 이용자가 직접 결정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A사의 콘텐츠 제공 방식과 사업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A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자산 시장정보와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했을 뿐, 고객별 맞춤형 투자자문이나 대리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업자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투자자문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법적 성격 및 거래구조가 다릅니다.

이에 기업자문변호사는 해당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A사의 수익구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A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 관계를 맺고 이용자 유입 및 거래량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투자정보 이용료를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의 투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기업자문변호사는 거래소에서 지급 받는 수수료의 성격이 불법 투자자문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A사의 온라인 정보방 운영 방식과 게시된 콘텐츠를 검토했습니다.

정보방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차트 분석 자료를 전달하는 단방향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콘텐츠 이용자의 자산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매매 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사가 정보방을 통해 투자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정보방에는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은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고지문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A사 측이 이용자의 판단이나 투자 결과 예측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고객의 실제 투자 과정도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본인 명의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고 직접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매수·매도 주문과 거래 포지션 설정 등도 본인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A사 측은 장 씨의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거래소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리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장 씨가 거래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 방법을 안내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도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이처럼 정보 제공과 실제 투자 실행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장 씨의 손실이 A사 측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사 측은 해외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들의 거래량 등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용자들의 손해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A사의 이익 또한 하락하게 되므로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장 씨의 손실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A사 측이 허위 거래를 조작하거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A사의 정보 제공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대상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율 대상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대한 조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룬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콘텐츠 제공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신고 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의 대응에서 보듯, 금융정보 콘텐츠 기업의 법적 분쟁은 단순히 투자 손실의 책임을 판단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제공 방식과 금융규제 적용 여부, 거래소 제휴 계약, 수수료 지급구조, 고객과의 법률관계 등 다양한 쟁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을 많이 다루는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에서, 금융정보 콘텐츠 기업의 세세한 구조와 개별적인 분쟁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정보 콘텐츠 사업처럼 금융규제와 기업 운영, 형사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일수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할 수 있는 대형로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 대륜은 기업자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법무·금융·형사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기업의 법적 분쟁에 대응합니다.

단순히 투자 손실의 책임 여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공 방식, 거래소 제휴 계약, 수수료 수익구조,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까지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특히 금융정보 콘텐츠 사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투자자문행위의 구분,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고객의 투자 판단 및 거래 실행 주체를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정보 콘텐츠 제공 과정에서 불법 투자자문 의혹이나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에 직면했다면, 기업의 사업구조와 금융규제 및 형사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