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디자인침해로 고소를 당한 기업을 조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지은 사레입니다. 이후 고소인은 항고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디자인침해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LED 무드등을 생산해 국내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무드등은 수년째 거래해 온 유통업체에 꾸준히 공급하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등의 디자인은 의뢰인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좀 더 둥글게 해주세요.”
처음 제품을 기획할 때 유통업체가 원하는 형태를 직접 제시했고 이후에도 수정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요청이 올 때마다 중국 제조사에 전달해 시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조사가 이 디자인으로 현지에서 받아 둔 특허 등록 자료도 함께 받아 보관해 두었습니다.
거래가 순조로울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조건을 두고 두 회사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통업체가 갑자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고장을 받은 즉시 해당 무드등의 판매와 광고를 모두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는 이미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한 뒤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허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특허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침해를 다투려면 상대방이 등록한 디자인이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의 제품 중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쪽은 고소장을 당연히 받아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특허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다투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자료를 무작정 쌓아 올리는 것보다 쟁점에 딱 맞는 자료를 골라 내는 편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특허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다음 사항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특허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입회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짚어 주고 조서에 사실과 다른 표현이 남지 않도록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서면으로 소명을 이어 갔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유통업체가 무드등의 디자인과 사양을 먼저 요청하고 수정까지 지시해 온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중국 제조사의 특허 등록 자료, 수입신고필증, 현지 박람회 참석 기록을 첨부해 의뢰인이 정당한 경로로 디자인을 확보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증거제출서도 두 차례 내며 추가로 확인된 자료를 더했습니다.
수사 도중 담당 검사가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허변호사는 같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 새 검사에게 제출하며 소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정한 쪽이 유통업체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의 중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검사는 디자인을 먼저 지정한 쪽이 유통업체였다는 점, 그리고 제조사의 특허 등록 자료를 종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자인침해로 고소를 당했거나 분쟁이 우려된다면 처벌 규정부터 평소 거래 습관까지 다음 내용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상 디자인특허소송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내다봐야 합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디자인침해 여부는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실제로 사용한 디자인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등록 디자인의 핵심 특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품을 지정·발주한 경위와 정당한 권리 확보 경위까지 함께 제시하면 대응의 폭은 더 넓어집니다.
다만 도면과 실제 제품을 나란히 놓고 특징 하나하나를 비교해야 하는 작업이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서는 출원번호나 품목 이름만 입력해도 디자인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자, 공고일자, 도면 이미지가 함께 나와 있어 내 제품과 얼마나 닮았는지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품목을 함께 살펴보면 미처 몰랐던 선행 등록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화면만으로는 보호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이 애매하다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당 제품의 판매와 광고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다음 그 디자인과 사양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제품 디자인의 출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이 경고 직후 판매를 멈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소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습관이 분쟁을 줄여 줍니다.
- 거래처의 디자인·사양 요청을 문서나 이메일로 기록
- 출시 전 제3자의 등록 디자인과 겹치지 않는지 특허청 자료로 확인
- 사용 경위를 꾸준히 기록(먼저 사용해 왔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선사용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서에 디자인·사양을 결정하는 주체를 명시
“고소장은 받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어떤 자료가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소장을 해석하다가 오히려 결정적인 자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디자인침해로 고소를 당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에게 상황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위반,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이전글
수출규제자문으로 수출규제 리스크 방어한 전자기기 제조사 자문 사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