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위반 혐의, 등록특허 벗어난 구조 입증해 불송치 받아낸 사례

이번 사례 속 의뢰인은 몇 해째 청소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온 이수민 씨(가명)로, 특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민 씨는 몇 해 전부터 외국 에이전시로 제품을 들여와 온라인몰과 일부 거래처에 공급하며 수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쪽은 세정 도구 관련 지식재산권의 실시·사용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업체로, 판매 페이지 표기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조항이 걸린 사건이다 보니 수민 씨는 혐의의 무게를 가장 먼저 걱정했습니다.

"법률 위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관련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던 수민 씨는 결국 대륜 기업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청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수민 씨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는 고소장과 상대방 자료를 한 장씩 짚어, 어느 부분이 근거이고 어느 부분이 단순 주장에 그치는지부터 가려냈습니다.

고소인이 내민 서류 중에는 등록원부와 정품 사진이 있었지만, 수민 씨 제품을 직접 분석한 자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장과 증명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간극을 먼저 짚어 두는 것이 상담의 첫 단추였습니다.

특허법은 등록된 청구범위를 벗어난 제품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는 이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건을 짚었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내세운 권리의 실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민 씨 제품이 거기 들어가는지를 가리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제기된 상표 쪽 주장은 완전히 별도 쟁점으로 떼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쟁점을 뭉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흐려지기 쉬워, 각각 결론을 낸 뒤에 전체 의견을 합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특허법 위반 외 모든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찰이 주로 살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등록된 권리가 요구하는 구성요소를 수민 씨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둘, 문제 삼은 표기를 상품 출처 표시로 보기 어려웠고 혼동 우려도 크지 않았다는 점.

셋, 제품의 수입·유통 경로가 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뒷받침됐다는 점.

결과적으로 수민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법은 등록된 특허권을 보호하면서도 그 보호의 범위를 분명한 요건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27조는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부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까지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간접침해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로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은 제225조로, 이를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에 반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상표법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허락 없이 쓰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제230조는 같은 수위로 처벌합니다.

이처럼 두 법 모두 '등록된 권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그 권리의 범위에 상대 제품이나 표현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 취하도 대응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애초에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합의보다 비침해 입증이 먼저입니다.

상표 쪽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허락 없이 썼는지, 그 사용이 상품 출처를 나타내려는 것인지를 따로 가려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두 죄 모두 등록된 권리를 전제로 하지만, 등록 여부와 실제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은 혐의로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내용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