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문의 사례, 은행이 이름 비슷한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이유

F은행은 C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 상품의 종류도 겹쳤습니다.

따라서 두 상품명이 상표법상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비슷한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해,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비슷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출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비슷해 수요자가 혼동하기 쉽다면 유사한 상표로 봅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두 개 이상의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면 판단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중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그 부분만으로도 상품의 출처를 알려 주는 부분 즉 '요부'가 있다면 그 요부를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다만 요부는 그 부분만으로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상표전문변호사는 이 기준에 따라 두 상품명에서 겹치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표현은 상품의 성격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단어에 가까워 본질적인 식별력이 강하지 않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상표의 요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요부가 아니라면 두 상품명을 비슷한 상표로 보기도 어렵게 됩니다.

Z기업은 C은행과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상품명이 비슷하더라도 두 상품 자체가 상표법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 여부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교하는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같은 업체에서 만들거나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상표전문변호사는 Z기업의 서비스와 C은행의 예금 상품이 성격과 용도, 제공 주체, 이용하는 고객층까지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가 C은행의 새 상품을 Z기업의 서비스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는 별개로 상표전문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호 파목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전문변호사는 먼저 가목과 나목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주지성), 이는 문제 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C은행이 제공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대방 상품의 주지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C은행의 상품 출시가 이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파목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Z기업이 자신의 서비스 자체를 보호받아야 할 성과로 주장하더라도 C은행 상품의 내용이 Z기업의 서비스와 같지 않은 이상 성과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