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변호사 | 상표권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 이끈 사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며, 사업의 신뢰와 인지도를 확보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표장이란?
문자, 도형, 입체 형상, 색채, 소리 등으로 구성된 상품 출처 표시로서, 소비자가 특정 출처와 연관짓는 시각적·청각적 단서를 의미합니다.

▶상표권 침해금지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본안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침해 행위의 중단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이 빠른 시장 반응이 중요한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영업 제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분쟁 대상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을 보전하고, 법적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예방적 제도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서비스명이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어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문자 구성의 명확한 차이
양 상표 모두 한글 3~4글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상이했고 발음 또한 전혀 달라 청각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디자인 및 로고의 시각적 구별 가능성
의뢰인의 앱 로고는 현대적인 그래픽 요소, 파스텔 계열의 색상, 독창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한 반면, 채권자의 상표는 전통적인 서체와 단색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 시각적으로도 명확히 구별되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용자층의 차이
의뢰인은 도시락 정기배송 서비스로 B2C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채권자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B2B 식자재 유통 서비스로 사업 모델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가 존재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변호사는 보전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권자의 해당 상표 미사용
채권자는 문제된 상표를 최근 1년간 실질적으로 사용한 이력이 없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상표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없음
양자의 상표 사용 시점, 고객 대상, 서비스 범위가 명확히 달라 실제 매출 감소나 고객 혼동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불능 손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앱명과 관련된 모든 개발 코드, 디자인, 광고 콘텐츠를 철회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치명적인 리브랜딩 비용과 고객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