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EU 규제 강화, 철강 수출기업의 대응 과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철강 수출액은 21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를 설치하는 시설을 넘어 대규모 철골 구조와 전력 공급시설, 냉각설비 등을 함께 구축해야 하는 만큼 건설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철강 자재가 투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러한 해외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가 철강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철강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 시장에서는 수출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New Steel Measures)'를 시행하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무관세 수입 총쿼터는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습니다.

기존보다 적은 물량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철강 수출국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U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저가 철강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철강 수출기업은 국가별 수입규제와 통상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철강 제품이라도 수출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무관세 쿼터, 통관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EU가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면서 무관세 수입쿼터를 축소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만큼, 기업은 실제 통관이 가능한 물량과 적용되는 관세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출규제는 국가별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도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수출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 국가별 수입규제 확인 : 수출 대상 국가의 관세율, 무관세 수입쿼터, 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 등 적용되는 통상규제를 사전에 검토
• 통관 절차 및 제출서류 검토 : 수입국의 통관 요건과 원산지증명서, 품목별 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통관 지연 가능성 점검
• 해외거래 계약 검토 : 관세 부담 주체, 인도조건(Incoterms), 위험 이전 시점 등 계약 조항을 거래 구조에 맞게 검토
• 규제 변화 모니터링 : 국가별 통상정책과 환경규제, 수입요건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약 및 수출 전략에 반영

수출규제는 국가와 품목, 거래 구조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법률 이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해외거래 계약부터 통관, 관세, 국제통상 규제까지 거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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