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지정 급증…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존에는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기준을 반기 단위로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40억 원에서 올해 1월 150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2026년 7월 200억 원, 2027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특히 주식병합·감자를 반복 활용해 형식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의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병합·감자가 사실상 제한됩니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공시벌점 누적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중대·고의적 공시위반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요건 강화로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당초 예상했던 50개사 안팎에서 최대 220여 개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식병합·감자를 통해 형식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대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병합·감자 자체가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됐습니다.

따라서 병합·감자를 실시하려는 기업이라면 그 시기와 비율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5거래일, 30거래일, 45거래일 등 세부 산정 기준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임시방편적 대응보다는 상시적인 주가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자문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누적 벌점 기준이 낮아지고 기존 벌점도 일정 비율로 환산 적용되는 만큼, 단일판매·공급계약이나 지배구조 변경 등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기 쉬운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초기 단계부터 공시 관련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 유지를 위해 자사주 취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지분 매각 등 주가 부양에 나서는 기업이 있는 반면, 상장 유지를 사실상 포기하고 소송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는 다수의 상장폐지 대응 사건을 다뤄본 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등 요건 별 위험도를 정밀 진단하고, 병합·감자를 비롯한 주가 부양 전략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공시 관련 사안은 의사결정 초기 단계부터 자문해 불성실공시 리스크를 차단하며, 상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실무를 지원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회사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