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검토

기업이 운영 과정에서 접하는 대표적 계약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거래 조건이나 권리·의무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쉽게 발생합니다.

예컨대, ‘납품일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은 문구는 법적 효력이 불명확하여, 지체상금 청구나 대금 지급 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잔금, 이행보증금, 인도시기, 하자담보기간 등의 조건이 누락되거나 애매하면 계약해석에 대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에 ‘지체상금은 1일당 납품대금의 5%’ 등 과도한 지체상금 조항이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의 불공정 조항을 은밀히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할 경우 분쟁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되며 사업상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계약 유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조건이나 불공정 특약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해당 사업자는 과징금, 벌점, 고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이 없는 경우 국제사법상 복잡한 법 적용문제가 발생해 소송이 장기화되고 법률비용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규범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국제규범·해외법·관행을 반영해 조율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내용이 빠져있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 중재,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방어할 수단이 매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계약 체결 전 법률 검토 단계에서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 조항과 손해배상 범위, 위약금 한도, 해지·해제 조항,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귀속 조항까지 설계하여 계약서 자체를 기업의 법적 보호막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은 거래의 규모나 상대방의 성격을 불문하고 계약서 작성·검토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상시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해야만 안정적인 거래관계와 기업 신뢰도, 장기적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단기적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법률자문을 생략하거나 계약서를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체결한 뒤 추후 소송, 공정위 조사, 계약 무효 판결 등으로 손해를 입고서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피해액 복구, 신뢰 회복, 경영상 타격이 불가역적인 수준에 도달해버립니다.

법률비용은 거래 규모에 비례하는 필수비용이자 대형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이를 외면한 경영은 오히려 경영상 비합리적 선택입니다.

결국 계약서 검토는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닌 법적 리스크 예방·분쟁대응·경영권 보호·거래 질서 확립의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거래일수록 계약 단계에서 변호사 등 전문 법률가의 정밀 검토를 통해 법적 하자와 위법소지를 제거하고 기업이 취약해질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은 계약서 검토를 기업 법무 시스템의 표준 프로세스로 구축하고 법률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든 거래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 목적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계약 기간과 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 지급 방식 및 지급일, 지연 시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가?

□ 해지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저작권,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또는 중재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 양도 금지, 하도급 제한 등 특수조건이 있는가?

□ 관련 법령 위반 요소는 없는가?

□ 기업 내부 검토와 변호사 검토가 완료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