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기업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
조세범처벌법위반 | 14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기업 대표, 불기소 처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기업 대표 의뢰인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례 | 공문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불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불송치
업무상배임 방어 사례 | 업무상배임, 업무방해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업무상배임 등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동산
공사대금
원고 청구 기각
공사대금변호사, 원고 측의 약 3억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액 기각’
공사대금변호사를 찾아오신 시행사 대표님은 건설사로부터 느닷없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 소송의 청구 기각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민사
상호사용금지 등
승소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ㅣ10년 된 상호에 '본점' 붙인 타 업체 정리한 비법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타 업체 때문에 영업에 불이익을 겪었으나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 후 상표 출원까지 마쳤습니다.
경영법무컨설팅
법인해산
해산인가
법인해산청산 | 경영 공백 발생한 가족기업, 해산 및 청산 절차 조력 사례
법인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기업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가족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주주총회 해산 결의와 청산 관련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등
집행유예
중대산업재해 항소심 통해 법정구속된 식품공장 대표 집행유예로 석방
중대산업재해가 벌어진 식품 가공 공장의 대표님과 법인을 조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산업재해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입니다.
형사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및 합의
합의
저작권법 위반, 외국계 기업의 6천만 원 청구 형사처벌 없이 끝낸 방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6천만 원을 요구받은 인테리어 회사가 형사처벌 없이 합의한 사례입니다. 기업변호사의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경영법무컨설팅
약정금소송
승소
약정금반환ㅣ평생 금전 지급 약정 주장했으나 원고 청구 기각시킨 기업변호사
약정금반환 분쟁에 놓인 의뢰인은 금전 지급 약정 주장을 받았으나, 본 로펌의 기업변호사 조력으로 약정서 부재와 지급 경위를 소명해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기업법무
임금
승소
임금소송 | 체불 임금 지급 판결, 항소로 뒤집은 기업변호사의 논리는?
임금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기업변호사와 항소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법무
임금체불
행정종결
임금체불신고 | 임금체불 신고 당한 의뢰인, '행정종결' 이끈 기업변호사
임금체불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기업변호사의 조력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기업변호사의 꼼꼼한 지원으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행정종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기타(금전)
승소
법인양도양수 계약위반, 잔금 9천만 원 전액 회수한 해결 사례
법인양도양수를 마쳤음에도 양수인이 '사기 거래'를 주장하며 잔금 9,000만 원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인양도양수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잔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