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변호사, 원고 측의 약 3억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액 기각’

공사대금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며 정리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실제 공사금액은 얼마인가
원고가 증거로 낸 도급계약서의 금액과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금액이 다르다면 기성고 정산의 기준 자체가 흔들립니다.

원고는 8억 원대 금액이 적힌 기성정리 문서가 이전 시공사와의 '내부 약정'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나중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② 기성고 비율을 원고가 입증했는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은 실제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는지가 유보금 청구의 핵심이었습니다.

③ 돌관공사와 추가공사가 실제로 있었는가
명시적 약정 없이 돌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실제 공기 단축과 합리적인 비용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대금 역시 설계 변경과 추가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변호사는 원고의 준비서면도 시간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8억 원대 금액이 이전 시공사와의 약정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을 뿐,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강박 주장은 공사대금소송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간 뒤에야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원고 측 주장의 변천 과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과다 지급된 기성금을 특정하려면 원고가 숨기고 있는 실제 계약서와 세부공사내역서가 필요했습니다. 공사대금변호사는 1심 재판 도중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그런 문서는 작성된 적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며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절차는 본안 재판과 별도로 문서제출명령의 적법성만을 다투는 절차였습니다.

항고 재판부가 문서의 존재와 소지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라고 요구했고 공사대금변호사는 증인 증언, 녹취록, 회의록, 원고의 종전 주장을 하나하나 엮어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수년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문서가 없다는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자, 고등법원은 문서의 존재와 원고의 소지 사실,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고 기각 이후에도 원고는 끝내 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와 기성내역서 내용대로 세부내역서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실제 기성고를 넘어 약 2억 8천만 원을 더 받아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실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소는 제기하지 않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사 현장과 H개발 등 의뢰인의 주 근무지역은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 소재 기업이 서울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 분쟁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 증인 섭외, 녹취 자료 분석, 법원 출석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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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어디에 있든, 재판이 어느 법원에서 열리든 지역 분사무소와 공사대금변호사 등 건설분쟁 전문가가 긴밀히 협업해 즉시 대응합니다. 수도권 대형 시공사뿐 아니라 지방의 시행사, 중소 건설사, 전문건설업체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계약서, 근거 없는 추가공사비, 과다 지급된 기성금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의 공사대금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