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거래처미수금 회수 요청한 A사 사연
- - 미수금 회수 위해선 공사대금청구소송
- 2. 거래처미수금 회수 위해 제공한 조력
- - 미수금 회수 전략 1. 계약 체결 및 공사 이행 입증
- - 미수금 회수 전략 2. 지급 거절 사유 반박
- 3. 거래처미수금 회수 성공, 전액 지급 판결
- -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미수금이 있다면
1. 거래처미수금 회수 요청한 A사 사연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를 의뢰하신 A사는 폐수처리설비 전문 시공 업체로, 피고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거래 관계였습니다.
A사는 피고가 수주한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특정 라인의 설비 설치공사를 수급받아 전체 시공 범위 중 일부 공정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이메일 및 발주서 등을 통해 공사 범위, 금액, 납기 등을 사전에 협의했고 A사는 이에 따라 현장 설비 자재를 제작하여 설치 작업까지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A사는 공사 완료 후 설치 완료 보고서, 사진 자료, 세금계산서를 포함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송부했지만 피고는 ‘본사 결재 일정 조정 중’, ‘설비 성능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심지어 피고 회사 내부 담당자가 교체된 이후에는 ‘기존 발주 조건이 내부 승인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공사대금 지급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사(이하 의뢰인)는 법무법인 대륜에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미수금 회수 위해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은 건설 공사와 관련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주로 시공자가 약정된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할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공사대금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발주자가 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사대금 청구
현장 상황 변화나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가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 보수 비용 청구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하자 보수 비용을 시공자에게 청구하는 분쟁
▶지연이자 청구
공사대금 지급이 정해진 기한보다 늦어진 경우, 시공자가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사례
1.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과 증거화에 유리
2. 지급명령 등 간이절차 고려 가능
3. 견적서, 계약서, 작업내역서, 정산서, 영수증 등 실제 계약 및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3. 재낙 은닉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고려 가능
4. 계약 당사자 및 지급 책임자 법적 지위 명확히 정립
2. 거래처미수금 회수 위해 제공한 조력
거래처미수금 회수를 위해 대륜은 공사대금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기업법무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수금 회수 전략 1. 계약 체결 및 공사 이행 입증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면 계약서 없이 시공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륜 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계약의 성립과 이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현장 작업 일지, 시공 완료 사진, 설치 완료 확인서
▶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피고의 수령 확인 내역
▶ 이전 유사한 방식의 반복적인 공사계약 내역
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양 당사자 간 실질적 계약관계와 시공 완료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미수금 회수 전략 2. 지급 거절 사유 반박
피고는 ‘설비 성능 검토가 미비하다’, ‘내부 결재를 받지 못한 발주다’는 등 모호하고 일방적인 사유로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륜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설비 이상 발생 시 A사에서 무상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 정황
▶ 피고 명의로 발주서가 접수되고, 세금계산서 또한 정식 발행되었다는 점
이처럼 내부 승인 여부나 결재 절차의 미비는 외부 계약 당사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대금채무 불이행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3. 거래처미수금 회수 성공, 전액 지급 판결
거래처미수금 회수를 위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에 반복적인 거래와 관행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고 납품이 완료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정당한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이 청구한 미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미수금이 있다면
기업 간 미수금 문제는 단순히 금전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거래관계의 정리, 자금 흐름의 정상화, 장기 리스크 제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없이 납품하거나 반복 거래로 진행된 건은 법률적 근거 정리와 증거 구성의 전략이 회수 성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고객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부승인 부존재 주장, 품질 이의 등 항변 대응 논리 구축
-계약 입증 위한 세금계산서, 납품서, 거래내역 자료 정리 및 소송 설계
-필요 시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등 회수 전략까지 종합 수행
거래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를 통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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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하도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