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 대리점법 위반 방지 위한 기업변호사 자문 사례

당시 의뢰인 기업의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본사에서 정한 판촉 방식 및 재고 운용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강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본사 정가 정책에 따라 할인·덤 증정 등을 제한
• 특정 제품 위주 진열 강요 및 경쟁사 제품 취급 제한
• 거래조건 대리점 의견 수렴 없이 일방 통보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이 구입강제 행위 금지 및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했으며 시정조치 등을 처분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제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과 대리점 발생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 제재

• 대리점법 위반 행위 : 구입 강제 가액, 제공 강요한 금전·물품 등 경제상 이익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5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 구입 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정위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 : 2억원 이하 과태료

유통 구조 특성상 대리점을 통한 전국 단위 판매가 핵심인 산업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에는 일정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리점법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품별 조건, 납품 방법 및 반품조건, 영업 양도,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장려금 지급 등 거래조건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거래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기업변호사는 지난 공정위 조사에서 위원회가 문제 삼은 행위들의 상당 부분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업체의 강제성·지속성이 없으며 이를 정황증거와 내부 지침 문서를 마련하여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을 따른 의뢰인 기업은 이후 내부적으로 법무팀 주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침은 자발적으로 개선한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기업변호사 TF는 지침서 개정과 자율영업 매뉴얼 보완을 조력했습니다.

판촉 및 진열 정책에서 대리점 선택권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팀 내 대리점 거래 검토 라인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신제품 출시 및 가격 정책에 앞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자문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 및 대리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리점법 교육을 정례화할 것을 권고드렸습니다.

구입강제 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등 금지사항의 적절한 예시 및 과거 문제가 된 사례 분석과 공정위 위반 제재 수위 등을 자료화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대리점법 위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자문을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