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조력사례 | 흡수합병 절차와 법률 자문을 통한 기업합병 사례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국내 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인수한 여러 계열사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 중복과 운영 비효율 문제가 누적되며 흡수합병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일부 법인에는 외부 FI 투자자가 있어 계약상 권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통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법적 쟁점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흡수합병 절차 전반에 대해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흡수합병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병계약서 작성

-> 상법 제523조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정리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②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상법 제522조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③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 결의)

-> 각 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정식 승인을 받습니다.

④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 상법 제232조에 따라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 합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 상법 제440조에 따라 주식을 병합할 때,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해야 합니다.

⑥ 합병 보고총회 개최

-> 합병 후 이사회 및 주주에게 합병 결과를 보고합니다.

⑦ 합병등기

-> 상법 제528조에 따라 공고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업변호사는 각 계열사의 사업 영역, 지분 구조, 역할을 분석한 뒤, 단계별 흡수합병 방식으로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주주 간 이해관계와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합병 승인 및 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합병 후 단일 브랜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정관 구조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FI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과 계약 내용을 검토해 합병 관련 동의 요건 및 보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별 권리와 의무를 세밀히 파악하여 예상 쟁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잠재적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는 협의안을 사전 준비했습니다.

이후 출자 구조와 지분 이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협상 전략을 마련해 원만한 합병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병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저장 방식과 관리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 과정에서 고지 방식과 동의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또한, 통합 후 시스템 운영 기준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기관 가이드라인에 완벽히 부합하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흡수합병 절차, 전문가 조력 없이는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법률, 재무, 규제, 이해관계 조정 등이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FI가 얽힌 구조나 개인정보가 중요한 서비스 기업의 경우, 전문적인 전략 설계 없이 진행할 경우, 합병 지연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기업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전문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다분야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인수합병을 앞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를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