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조합원 상대로 한 건설사 손해배상소송 승소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형 재건축단지의 시공자로 선정된 A 건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조합과 설계 변경 및 조건 등을 협의하며 본계약 체결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 이전 협약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계약 체결을 계속 미뤘고 의뢰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시공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입찰 보증금 수억 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한 상태였고, 공사 준비를 위한 인력과 자재 확보 비용도 이미 일부 투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의 일방적인 시공자 선정 취소로 손해를 입자, 예약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고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이 조항에 따라, 조합이 본계약 체결의무를 지닌 예약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협상 전 과정을 정리한 회의록, 이메일, 메모, 계약초안 등을 수집하여 조합과 의뢰인 간에 실질적인 예약관계가 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며 총회 결의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는 계약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조합의 행위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닌 고의적인 계약 파기 및 책임 회피 목적의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합 측이 제시한 계약 조건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현실성이 부족했다는 점,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유도해 부결시킨 점 등을 정황자료 및 회의록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주된 책임은 조합 측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미 대여한 입찰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역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계약 이전 단계에서 협약서나 총회 의결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당할 경우, 사전 대응 전략과 법률 구조 분석이 없다면 막대한 손해만 떠안을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계약 단계별 법적 리스크 검토, 조합과의 협상 조율 및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까지 전방위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