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 제조업체 임직원 대상 그린워싱 규제·리스크 자문

그린워싱 판단 기준으로는 크게 ‘실증’과 ‘국민 오인성’을 들 수 있습니다.

• 실증 : 표시 및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 근거나 객과적 자료를 통해 증명(실증자료 필요)
• 국민 오인성 :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국민이 해당 표시 광고를 통해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식 및 인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그린워싱 판단 기준에 따라 기업은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며,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실증 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 진실성 및 구체성
• 표현의 명확성 : 광고 문구, 도안, 색상 등이 정확하고 명료
• 상당성 :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한 수치적 유의미한 구체적 근거 제시
• 자발성 : 법률 의무 준수 사항을 자발적 환경성 개선처럼 보이지 않아야 함
• 완전성 : 국민의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 누락·은폐·축소 금지
• 관련성 : 발생 가능성 없는 환경부하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 오인성 없도록 광고

그린워싱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외 사례는 다음과 같이 꼽아볼 수 있습니다.

1. 철강업체 P사 – 자체 인증을 근거로 한 과장 광고
P사는 자사 철강 자재를 ‘친환경 강건재’라 홍보하며 자체 개발한 인증 방식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증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증 기준 역시 친환경성과 무관한 요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P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 역시 P사의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일부 표현을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첫 판단 사례이기도 합니다.

2. 미국 월마트 - 합성 섬유 ‘친환경’ 광고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나무를 레이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월마트는 그린워싱 규제 사상 최고 액수인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교육에서 그린워싱의 정의, 국내외 법령, 규제 동향, 제조업체 관련 주요 업종별 사례로 실무에 밀접한 내용 다뤘습니다.

또한 ESG 관련 허위·과장 광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속가능성 표현 등 실제 쟁점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기업 내부에서 그린워싱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설명회를 위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ESG 공시의무화와 관련하여 보고서의 사전 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자문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이에 ESG 진단 및 내부 위원회, 전담 부서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은 물론, 이후 환경법 준수 점검 및 기업 내부의 환경성과 보고 체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ESG 공시의무화 시행에 대비한 보고서를 시험 작성하고 사전 검토·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