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위반 | 환경광고 규정 위반 공정위 제재 기업 자문

환경 관련 표시·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상품이 갖고 있다고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 및 광고를 뜻합니다.

해당 심사지침은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 및 광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정의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 정도 및 자원, 에너지 소비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 친환경 :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
• 심사 기준 : 진실성, 명확성, 상당성, 실증성, 전과정성(상품 원료 획득 및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 구체성, 완전성 등

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부과 가능
• 고려사항 :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취득 이익액 규모 등
• 과징금 감경사유 : 위반행위 피해 소비자의 피해 일부 또는 전부 보상, 조사 및 심의 협조,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 등

형사처벌: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행정조치: 시정명령, 공표명령, 광고중지명령, 조사 거부 등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SNS 후기 게시물 점검 및 식료품 및 기호품 관련 게시물 2492건 기만광고(뒷광고) : 자진시정 조치

2)자사 철강제품에 대해 ‘친환경 제품’인 양 거짓광고한 P사 :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향후 금지 명령 등 시정조치

3)침대용 소독 및 방충제 제품 포장에 ‘인체 무해 원료’ 표시해 거짓광고한 A사 : ‘경고 조치’ 등 시정명령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존 광고 문구를 전수 검토하여 금지 또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를 가려냈습니다.

• 환경적 효능을 주장한 문구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검토
• ‘천연 소재’, ‘에코’ 등 유해성 물질 저감 용어 검토
• 시각적 요소가 소비자에 과장된 인식을 주지 않는지 확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지침’ 기준으로 주요 위반 유형 및 현행 문구를 비교 분석한 뒤 유관 업종 발생한 위반 사례를 공유하여 실무진의 민감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타사 동종 상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 및 효능을 상품 전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 및 삭제를 권고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전문변호사 TF는 이후 의뢰인 기업이 광고기획팀과 심의 전담 조직(ESG 부서)가 광고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업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관련 부서 교육 및 실무자 인식 개선 유도를 위한 자료 제공과 더불어 환경마크 사용 및 이후 수상이나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시 유의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구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자문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