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세무조사대응 위해 G사 소득세납부 법률자문 사례

• 세무조사대응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법률자문을 위해 필요한 기초 상황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상황정리
⇨ G사의 모회사 A사 소속의 외국인 근로자 5명이 G사로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기존 파견기간은 6개월.
6개월의 근무기간 이후 계약연장이 필요하여 추가로 6개월을 계약연장이 필요합니다.

계약연장을 하려던 도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넘어간 개인을 거주자라고 보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는 소득세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파견된 외국인 5인의 소득을 확인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무조사대응과 소득세납부방안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세무조사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세무조사대응과 소득세 계산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의 각 소득 파악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각 외국인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비용을 계산하여 어느부분에서 세금을 대한민국에 납부해야하는지, 공제받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소득세법을 검토하였습니다.

1. 모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여(모회사가 해외에 있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2. 파견회사로부터 받는 추가수당(G사가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3. 임차비(사택)

4. 전기세, 가스비

• 세무조사대응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G사는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와 추가 계약연장을 할 경우, 해당 세무조사대응 외에 고려할 사항이 더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소득세 외에도 추가로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 세무조사대응에 앞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G사의 파견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단기 거주 외국인의 납세의무 범위

: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부담됩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조사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G사의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의 각 급여와 추가수당 등이 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들어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해당 소득세에 대해 소득·세액 공제를 비교하여 법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파견근로자들의 임차비, 전기세, 가스비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될 경우 향후 세무조사대응에 체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대응을 위해서 파견근로자들의 세금납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관련 외국인 연말정산자료를 첨부하여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소득세 신고처럼 사전 자문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도, 신고 당시의 판단이 추후 세무조사의 쟁점이 되거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자문 단계에서 세법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해 두면 이후 세무조사로 이어지더라도 신고 당시의 판단 근거를 그대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신고 누락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쟁점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법무그룹은 사전 자문 단계부터 세무조사 대응,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조세범처벌법상 형사 쟁점까지 변호사와 세무사·회계사가 협업해 하나의 팀으로 연속해 조력합니다.

외국인 파견근로자 소득세 신고와 같은 사전 자문 단계에서는 세무사가 세법상 쟁점을 짚고 변호사가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 이후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자문 당시의 판단과 세무조사 단계의 소명, 이후 불복이나 형사 쟁점 대응까지 같은 팀이 연속해서 맡기 때문에, 사안의 경위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 고객에게는 중요한 이점이 됩니다.

기업자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방문하셔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