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표시광고법위반 | 자주 쓰는 용어
- - 표시광고법이란
- 2. 표시광고법위반 | 유형
-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 -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
- -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 3. 표시광고법위반 | 불이익
- - 시정조치 및 임시중지명령
- - 과징금 부과
- - 손해배상 책임
- - 형사 처벌
- 4. 표시광고법위반 | 전문변호사 필요성
1. 표시광고법위반 | 자주 쓰는 용어
표시광고법위반 내용에 관해 알아보기 전 이 글에서 자주 쓰일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사업자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하는 사람
소비자 : 사업자 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등을 사용, 이용하는 사람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해 표시, 광고할 때 소비자를 속이는 등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2. 표시광고법위반 | 유형
표시광고법위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효능, 품질 등을 실제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시
2.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서 “한 달에 15kg 감량 보장”이라고 광고했지만 해당 효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광고 대상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해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중요한 제한 사항이나 부작용 등은 의도적으로 숨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시
2. 항공권 특가 이벤트 광고에서 “왕복 10만원”이라 광고했지만 세금, 유류할증료 등 20만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을 광고 문구에 숨긴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는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 상품이나 용역과 자사 제품을 비교해 자사가 더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왜곡된 비교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예시
2. 스마트폰 광고에서 “자사 스마트폰은 타사 A사 제품보다 속도가 2배 빠르다”라고 광고했으나 구형 모델과의 비교 결과를 최신 제품과 비교한 것처럼 오도한 경우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나 경쟁 제품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을 광고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 부각해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에게 상대방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사용됩니다.
▶예시
2. C 보험사가 자사 보험을 홍보하며 "D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이 최저 수준"이라 광고했으나 D 보험사의 특정 상품만을 근거로 전체 보험사의 지급률이 낮은 것처럼 오도한 경우
3. 표시광고법위반 | 불이익
표시광고법위반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및 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및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위반이라고 명백히 의심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해 소비자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매출액에 2/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를 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다면 그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표시광고법위반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를 하게 만든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4. 표시광고법위반 | 전문변호사 필요성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로 인해 처벌 위기라면 반드시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형사 처벌, 행청 처분 대응에 능통한 전문변호사들과 협업해 기업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본 법인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 자문을 제공해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당 법인은 기업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가 함께 의뢰인 사건에 즉각 대응합니다.
기업이 모든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사전에 대응 체계를 구축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