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CONTENTS

1. 표시광고법위반 정의
2. 표시광고법위반 유형
-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 -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
- -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3. 표시광고법위반 불이익
- - 시정조치 및 임시중지명령
- - 과징금 부과
- - 손해배상 책임
- - 형사 처벌
4. 표시광고법위반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표시광고법위반 정의

표시광고법위반은 말 그대로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해 표시, 광고할 때 소비자를 속이는 등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2. 표시광고법위반 유형

표시광고법위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효능, 품질 등을 실제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예시

1. 화장품 광고에서 "이 제품을 1주일만 바르면 주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임상 실험에서는 주름 개선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경우

2.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서 “한 달에 15kg 감량 보장”이라고 광고했지만 해당 효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광고 대상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해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중요한 제한 사항이나 부작용 등은 의도적으로 숨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 예시

1. 휴대폰 통신요금 광고에서 "월 29,000원으로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5GB 초과 시 속도가 400kbps로 급격히 저하되는 사실을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항공권 특가 이벤트 광고에서 “왕복 10만원”이라 광고했지만 세금, 유류할증료 등 20만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을 광고 문구에 숨긴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는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 상품이나 용역과 자사 제품을 비교해 자사가 더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왜곡된 비교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예시

1. 자사 세탁세제 광고에서 "우리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3배 더 깨끗하게 세탁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제품과 비교했는지, 어떤 세탁 조건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밝히지 않은 경우

2. 스마트폰 광고에서 “자사 스마트폰은 타사 A사 제품보다 속도가 2배 빠르다”라고 광고했으나 구형 모델과의 비교 결과를 최신 제품과 비교한 것처럼 오도한 경우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나 경쟁 제품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을 광고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 부각해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에게 상대방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사용됩니다.

▶ 예시

1. A 음료 브랜드가 "B사 음료에는 설탕이 지나치게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광고했지만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2. C 보험사가 자사 보험을 홍보하며 "D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이 최저 수준"이라 광고했으나 D 보험사의 특정 상품만을 근거로 전체 보험사의 지급률이 낮은 것처럼 오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