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 | 고령자고용법 위반한 의뢰사
- - 고령자고용법 위반 연령차별의 예시
- - 고령자 차별금지 위반 시 제재사항
- 2. 기업전문변호사 | 인사노무 전반 점검·자문
- - 위반행위 분석 및 시정조치 이행 지원
- - 후속 대응 및 인사제도 정비
- - 계속고용제도 도입 컨설팅
- 3. 기업전문변호사 | 기업 맞춤형 자문 제공
- - 인사노무 시스템, 기업전문변호사에 점검 맡겨야
1. 기업전문변호사 | 고령자고용법 위반한 의뢰사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채용 공고에 포함된 특정 문구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이 요구되며, 직원의 장기간 근속을 바라는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지원자가 많기를 희망하며 기재한 문구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무는 특정 연령을 정당화할 만한 직무상 필수 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연령차별 행위로 보아 ‘차별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권고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따른 수천만 원대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안내받은 상태였고, 이에 해당 권고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노무 전반의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기업법무그룹은 해당 사안에 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기업의 전반적인 인사노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위반 연령차별의 예시
현행 법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무사항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령자 차별금지 위반 시 제재사항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기업전문변호사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이행 상황 및 기업의 개선 노력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과태료 금액(만원) |
300명 이상 | 3,000 |
100명~299명 | 2,700 |
50명~99명 | 2,400 |
10명~49명 | 2,100 |
10명 미만 | 1,800 |
2. 기업전문변호사 | 인사노무 전반 점검·자문
🔗기업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기업의 위반행위 유형을 면밀히 살핀 뒤 위반 사실의 시정조치 이행을 조력했습니다.
이후 후속조치 점검이 있을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이후 채용·모집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붙지 않도록 전반적인 인사노무 자료를 살폈습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여, 고령자친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위반행위 분석 및 시정조치 이행 지원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진정 및 조사 자료, 공고 문구, 관련 직무기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문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자문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인권위 권고의 실질적 의미와 시정의무 범위를 명확히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채용 공고 문구 수정, 내부 인사관리 지침 개정, 관련 회의록 및 교육자료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증빙 가능한 시정 이행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후속 대응 및 인사제도 정비
의뢰인이 향후 노동부의 점검이나 질의에 성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 시정조치 이행 내역 보고서
-실질적 조치 내용과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된 보고서를 법률적 형식에 맞춰 작성
-교육 시행일자, 참석자 서명부, 지침 개정본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
• 취업규칙 및 채용 프로세스 검토
-사내 취업규칙 및 채용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검토하여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설계
-향후 채용 시 모집요건 작성, 서류심사 기준 등에서 연령 차별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가이드 라인 제공
• 임원 대상 교육자료 제공
-인권위 진정이나 노동부 점검 대응은 단기적인 시정조치로 끝나지 않기에 향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사담당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자료 작성
-사내에서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
계속고용제도 도입 컨설팅
의뢰인 기업은 정년제 운영 중이었으나, 이번 자문을 계기로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셨습니다.
고령자 역시 계속고용제도(재고용형) 등의 도입에 따라 숙련된 근로자로서 장기간 근속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해당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의 유형과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제도 도입 설계 및 이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할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함께 자문했습니다.
3. 기업전문변호사 | 기업 맞춤형 자문 제공
해당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하로, 비교적 소규모 업체였으므로 사내 법무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별도 법무 인력이 없었기에 인사 담당자가 직접 채용 관련 문안을 작성해온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인식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조사에 직면한 상황에 맞춰,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식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법 집행 경향과 시정조치 불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단계별 기준(상시근로자 수 50명 이하 최대 2,100만원)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권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진정에 따른 초기 대응부터 시정조치 이행, 제도 개선, 정부지원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업의 현실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위법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자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인사노무 시스템, 기업전문변호사에 점검 맡겨야
비단 의뢰인의 기업과 같은 사안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주기적으로 🔗인사노무 시스템 전반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자 대상 재고용 및 고령근로자 고용현황 정기 모니터링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사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집행 경향을 지속적으로 기업에 안내할 수 있는 기업전문변호사에 자문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고용노동부 근무 경력 및 고용노동부 법률 자문 등의 경력을 지닌 전문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및 다수 기업 인사노무 사안을 자문한 노무사 등이 TF를 구성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법률적 해석과 소명 자료 작성, 행정청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