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률자문 | 근로자사망사고, 혐의 방어 위한 법률자문으로 실형 방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형사입건된 중소기업 대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 물류센터 부지를 조성하던 중소건설회사로, 현장소장 및 대표이사 모두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지붕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약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했으며, 근로자는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미흡 ▲정기적 안전점검 부재 ▲안전교육 미이행 등을 문제 삼아 해당 기업의 현장소장과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사고 당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용접 준비 작업을 위해 철골 위에서 작업 중이었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고소작업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지망 및 난간 설치가 미흡했으며, 현장 점검일지에는 해당 지점의 취약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내부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조치와 점검을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가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청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자문을 통해 사건 구조를 진단하고, 형사책임 방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고 직후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첫 수사를 받을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전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전교육 일정표 및 사진
-협력업체 대상 사전 안전조치 체크리스트
-외주 근로자용 안전 매뉴얼

해당 자료들로 의뢰인이 형식적 책임자가 아니라, 실제로 안전조치 이행에 노력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 사고가 작업 종료 이후에 발생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오후 6시경 작업 종료를 지시했으며, 사고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하루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위험 요소 확인과 제거가 소홀해졌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며, 작업 종료 이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법적 의무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또는 용역을 다수 운영하는 중소 시공사는 현장 책임 범위가 넓고, 사고 발생 시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맞춰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이나 안전조치 등은 복잡한 법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내부 인력만으로 완벽히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 리스크를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법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