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의뢰인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로서, 하도급업체 A사에 용접 작업을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사 작업자들이 용접 작업 중 적절한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용접 불티가 주변 인화성 물질에 옮겨붙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현장 작업자 여러 명이 화상을 입고 긴급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공사장 일부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수백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했고 시공사인 의뢰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시공사로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명확히 가리고,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 명시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를 환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기업변호사는 안전교육 자료, 작업지침서, 정기 점검 기록, 위험물 관리 계획서 등 의뢰인이 제공한 다수의 내부 문서와 관리 대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이 일상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한 기록과 사고 전후 근로자 대상 교육 이력 등도 증거로 확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A사 소속 작업자의 규정 위반이었는가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작업일지, 감독관의 진술서, 현장 CCTV, 근로자 증언 등을 분석하여 A사 작업자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용접 작업을 강행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화기 작업 전에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할 안전조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어 하도급업체 측 과실이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 개선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스스로 모든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같이 복잡한 법적 해석과 책임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기업의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사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