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세금 및 재무 관리 방법

부가가치세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의무를 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연 2회 확정신고와 2회 예정신고, 즉 연 4회 신고가 필요하며 간이 과세자는 연 1회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 (법인 기준)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 25일, 1월 25일 확정신고만 2회 진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3월 31일이 신고 마감일입니다.

신고 시에는 아래 주요 서류 일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서류

또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세무조정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회계법인의 자문이나 기업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오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세금 종류에 따라 부과 방식과 세율이 달라지며, 특히 부당한 무신고와 일반 무신고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차이 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세의 경우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신고 누락은 단순히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대상 가족 수와 월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근로자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비율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한 번 선택한 비율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틀어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각각의 보험은 아래와 같은 법률로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신고가 지연될 경우, 보험료 추징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4대 보험 가입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 및 경영자는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단순한 회계 조언을 넘어 세법에 근거한 절세 전략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