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법인세법이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법률입니다.

법인세란 주식회사 등 법인 형태를 가진 사업의 사업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

법인을 설립하고 이끄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으며 법인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세법에 따라 매년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되며 개인 사업자보다 까다로운 항목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규모가 커진다면, 세율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최근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해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절세를 위해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 사항을 알아둬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사안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관련 기준을 알아둬야 합니다.

▶해운기업 톤세 특례 연장 및 톤세율 조정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일반 선박의 톤세율을 30% 인상

기준선박은 종전 톤세율 유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보유 부동산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목적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일반지주회사 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금융지주회사는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과다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 발생 이자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 기준 보완

기존: 해당 과세기간 내 183일 이상 국내 거소

개정: 직전 과세기간부터 연속 183일 이상 거소도 포함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제도 도입

OECD CARF 이행 위한 국내 법적 근거 마련

암호화자산 사업자에게 자동 정보 교환 제도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국채 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및 외국인 납세 편의 제고

국외투자기구를 실질 귀속자로 인정, 비과세 신청 간소화

사모 국외펀드도 공모펀드와 동일 절차 적용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직접 가능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완화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 및 해외 신탁 명세 확인자 신고 면제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 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

▶국내 인적용역소득 지급 시 제출 의무화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조정 관련 경정청구 절차 개선

정상가격 입증서류 제출 의무

경정청구 처리기한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2025년 1월 1일 이후 청구 분부터 적용

▶증여 의제 대상 법인에 외국법인 포함

기존: 내국법인만 해당

개정: 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포함되어 증여의제 적용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잘못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를 하는 것은 좋으나 낮추기 위해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형사 처벌을 감수하기 싫다면 부적절한 루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고의적인 불이행에 주의해야 하며, 탈세나 차명 계좌는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