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합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차원에서 납세지가 변경됐다면 15일 내에 그 변경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리법인

② 비영리법인

③ 조합법인 (조특법 제 72조 적용)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익금 및 과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익금의 범위 확대

· 합병대가 계산 명확화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인상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회적기업 및 벤처 투자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 벤처 투자조합 투자소득 공제

신고 및 제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유예

· 원천징수의무자 제출 의무 강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세서 제출 의무

연결납세 및 결손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연결납세 제도 정비

· 연결자법인의 합병 시 규정 명확화

국내 원천 소득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국내 원천 배당소득 범위 확대

· 국내 원천 기타소득 증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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