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 정의, 청산법인의 권한 및 절차

법인청산을 하는 사유는 「민법」 제77조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권리와 의무는 오직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청산 과정에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음과 같은 청산 목적에 필요한 행위에 한정되며 청산 목적과 관련 없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임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법인의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을 등기하고, 해당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청산사무만 종결하면 법인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청산 중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청산 중 취임한 청산인도 성명과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파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하므로 청산인은 별도의 등기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해야 하며, 이는 해산 전 체결된 계약의 이행 등 법인의 잔여 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청산인은 즉시 추심할 수 없는 채권, 예를 들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 채권 신고를 안내하고, 그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

청산인은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할 수 없으며, 변제할 경우 지연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불확정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 변제가 완료된 후 법인에 남은 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속권리자가 정관에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처분 방법이 없는 경우, 이사나 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지막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청산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청산 사실을 제3자에게 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지방교육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법인청산 전 단계에서부터 해산 사유 확인과 청산인 선임, 관련 등기·신고 절차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청산 과정에서는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 각 단계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자체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세무, 노동, 지식재산 관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필요 시 청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채권 분쟁이나 파산 신청 절차에도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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