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위반 행위의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증빙을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행위는 보조금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보조금 지급기관 내부에서 부정하게 승인하거나, 부정 수령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지급한 경우 역시 동일한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부정 신청 사례

보조금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제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면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제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면 ‘용도 외 사용’ 위반이 됩니다.

이는 집행 단계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위반 유형입니다(「보조금법」 제22조).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 내용·기간·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업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중단·폐지하는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산 또는 추가 보고 의무가 따릅니다(「보조금법」 제23조·제24조).

승인 필요 사례

보조사업자는 사업 집행과 관련된 장부·영수증·계약서 등 핵심 자료를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히 보관해야 합니다(「보조금법」 제25조 제3항).

자료를 임의 폐기하거나 보관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

이 유형은 주로 정산 검증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문서·증빙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삭제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중앙관서장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거나 집행을 강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보조금법」 제26조 제2항).

이는 감사·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의 절차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또한 권한 없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접근하거나 허용된 범위를 넘는 정보 처리는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보조금법」 제26조의6).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시설, 차량 등은 사업 종료 후에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중앙관서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 모든 형태의 처분이 금지됩니다.

승인 없이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즉시 법 위반이 됩니다(「보조금법」 제3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점검·검사 과정의 자료 제출 등에서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허위 수입·지출 내역 기재, 부정 지출과 관련된 증빙 위조, 일부 사업성과를 과장하여 보고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확한 실적보고는 향후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거짓 보고는 중대한 관리 위반으로 취급됩니다(「보조금법」 제27조, 제36조제1항).

보조금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과정은 대부분 법인·기관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위반 행위만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보조금법은 법인의 종업원·대리인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개인에게도 동일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합니다(「보조금법」 제43조).

즉, 행위자(개인) + 법인(또는 사업주)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사업은 법령 및 회계, 행정 실무가 얽혀있는 분야이기에 사소한 판단 착오가 처벌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며, 집행 및 정산 단계에서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면밀히 판단하여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합니다.

또한 보조 부정수급 및 편취 등과 연결된 형사책임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법적 쟁점 분석 및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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