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 자본금의 감소 방법과 절차

감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또한 감자액이 주식 매입소각액, 주금 환급액 또는 결손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상 감자에서 회사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1좌 금액 감소는 발행 주식 1좌당 액면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주주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하거나 주주의 손실로 처리하여 장부상에서 삭제하는 절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1좌 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1좌 금액 감소는 자본금 감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특히 소액주주가 많은 회사에서 주주에게 직접 자금을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자좌수 감소는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또는 출자좌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반환할 필요 없이 장부상에서 좌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각 방법은 반드시 상법상의 자본금 감소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관에서 배당용 이익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정 적용이 면제됩니다(「상법」 제560조 및 제343조).

출자좌수 감소는 주로 주식수가 과다하거나 소액주주 분포로 인해 관리가 복잡할 때 활용되며, 자본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부 주식의 액면금액을 줄이는 동시에, 일정 주식은 소각하여 총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킵니다.

이때 1좌 금액 감소와 출자좌수 감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기 신청 시 두 방법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대규모 감자나 자본 구조 조정이 필요한 회사에서 주로 사용되며 재무구조와 주주 환급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자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1좌의 금액이나 출자좌수 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수반하지만, 회사 정관 구조상 자본금·주식 관련 사항이 정관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정관 자체를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감자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정관 변경 여부는 회사의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요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감소를 진행하면 회사 재무구조에 변화가 생기므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97조, 제439조제1항 및 제2항).

공고 및 최고(개별 통지)를 통해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되면 결의된 방식에 따라 실제 감자를 실행하면 됩니다.

1좌금액 감소

출자좌수 감소

병합감자 (1좌 금액 + 출자좌수 동시 감소)

자본금감소 실행이 완료되면 회사는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지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출해야 하는 등기 서류

등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