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의 확산과 규제, 기업의 대응 방안은?

그린워싱은 ‘Green + Washing’의 조합어로, 기업이 친환경성을 과장·허위로 표현하여 소비자나 이해관계자를 오도하는 마케팅 행위입니다.

본질적으로 환경에 이로운 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거나 미약한 수준인 상태를 숨기고, 소비자에게 ‘착한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의 75%가 ESG를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았으며, 소비자의 80%가 친환경 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기업들로 하여금 빠르게 ESG 전략을 도입하게 만들고, 때로는 근거 없는 ‘착한 이미지’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국내에서도 그린워싱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에서 2024년 2,528건으로 급증하며, 불과 4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제품군 역시 생활용품 중심에서 식품, 패션, 전자제품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된 규제 대상은 상품과 서비스 전 분야의 표시 및 광고이며, 이때 표시와 광고는 다음을 뜻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허위 가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의 그린워싱은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환경성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의 대상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 및 광고이며, 표시와 광고는 다음을 뜻합니다.

환경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그린워싱은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두 법률 모두 위반 시 징역형 및 벌금형 등 제재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그린워싱 적발 중 대부분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내세우는 친환경 실적이나 제품 특성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지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LCA(전 과정 평가, Life Cycle Assessment), 탄소배출량 인증, 에코라벨 인증 등의 제도를 활용해 제품·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수치로 평가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제3자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ESG 관리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SG 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 이사회 산하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환경 관련 의사결정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감사 및 법무팀과 협력하여 환경 관련 공시 및 광고 문구의 법적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친환경 활동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 확보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ESG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실제 활동 내역·성과·한계 등을 함께 기술해야 하며,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소비자 및 투자자와의 소통에서 과장 없는 언어, 비교 가능한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워싱은 대외 홍보 부서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영업, 경영기획 등 모든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ESG 윤리교육을 통해 임직원에게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원칙과 법적 리스크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만약 내부 직원이 그린워싱 가능성을 인지할 경우, 익명 제보가 가능한 내부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그린워싱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보여주기식 ESG’가 아닌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친환경 마케팅보다 탄소감축, 재활용률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측정 가능한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기준을 적용하고, 협력업체의 환경 리스크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