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 탄소배출권 거래 자문 완료

배출권거래제, 즉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은 그 할당량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용이한 사업장은 필요 이상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해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반대로 감축이 어려운 사업장은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자율적 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시장기반 환경규제’로 평가받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 또는 사업장별 25,000톤 이상을 보유한 업체가 주 대상입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에 배출권거래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은 대형 제조업체로, 업체 현황 진단과 할당 신청 유지를 위한 자문 및 배출권 실거래와 추가 계약 체결까지 전 단계 자문을 바라셨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신규 EST 참여 적용 대상과 할당 계획 평가를 위해 할당 기준 충족 여부 점검과 신청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할당 방식의 경우 기존 배출량(GF), 배출효율(BM) 방식 중 기업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여 할당 최적화를 추구했으며, 할당 신청과 증빙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할당 신청은 사업장별 할당 신청서와 배출량 산정 근거 서류, 공정도 및 설비명세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첨부 서류 전수 점검과 사업장 실사 동행 등으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자료 파악 및 사전 점검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있어 관련 법령, 정부 정책, 국제 기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실무적인 핵심이 됩니다.

배출권거래제도 특성상 제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규정 파악과 정확한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배출권 계약 시 리스크 대응력, 부적격 배출권 취득 등 위반 시 처벌 대응, 기타 회계 및 세무 이슈와 ESG 경영 활용도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환경부 고시 및 법률규정 준수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고시, 기업별 행정명령 등 최신 규정 모니터링, 회사 내 행정담당자 실무교육 제공
• 사업장·지점별 배출권 관리체계 구축 : 전사적 배출권 할당량 통합관리시스템, 조직별 책임 배분 체계화 자문
• ESG 경영 연계 자문 : 배출권 확보와 ESG 등급, 투자유치, 녹색채권(Green Bond) 등 자본시장 활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준비 지원

2025년까지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기본계획을 지나 이제는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업은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규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탄소 관리와 감추 투자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준비로 대응해보셔야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로펌 소속 회계사·세무사 등 이슈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가 원스톱으로 움직이는 본 로펌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