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유형과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고, 보람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합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높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문화를 확산시키며, 소비자에게는 착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유형에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인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서비스 수혜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직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을 하는 경우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형

나형

다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기준(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에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필요적 취소

②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④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재인증이 금지되므로 인증 유지를 위한 법령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인증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제출 서류 점검, 조직 구조 및 운영 방식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인증 준비 및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