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회적기업이란?
- 2. 사회적기업 역할
-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 지역사회 활성화
- - 사회서비스 확층
- - 윤리적 시장확산
- 3. 사회적기업 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일자리 제공형
- - 지역사회공헌형
- - 혼합형
- - 기타(창의·혁신)형
- 4.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 - 인증 요건
- - 인증 절차
- 5. 사회적기업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2. 사회적기업 역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활동을 결합하여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발전, 공공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형성에 기여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고, 보람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합니다.
사회서비스 확층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높입니다.
윤리적 시장확산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문화를 확산시키며, 소비자에게는 착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기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유형에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을 하는 경우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형
→ 전체 근로자 중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나형
→ 조직의 주된 목적과 관련된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 이상
다형
→ 관련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기준(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맞추어 인증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사회적기업 대응 방법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설립을 준비할 때는 관련 법령과 인증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핵심 요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 절차와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직의 정관·규약과 수익 사용 계획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인증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제출 서류 점검, 조직 구조 및 운영 방식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인증 준비 및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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