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건설기업 대표 불송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던 대표 이사로, 의뢰인 기업은 대규모 주거단지 외벽 보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의뢰인 기업은 여러 협력업체에 세부 공정을 하도급으로 맡겼는데 그중 한 협력업체가 등록이 되지 않은 전문 시공업체에 다시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재하도급을 받은 하위 업체는 도장·방수업 등록이 전혀 없는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현장 담당자는 계약상 재하도급 금지를 명시했지만 협력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위반해 몰래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발주처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즉시 의뢰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등록 시공·불법 하도급)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발주자이자 도급사인 의뢰인 기업이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했다고 보고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등록취소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곧 공공입찰 자격 박탈, 주요 거래처와의 신뢰 상실, 회사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기업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기업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즉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핵심 법률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공사 규모·유형에 따라 업종별 등록, 하도급 제한, 기술자 배치 등 다층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등록 의무: 토목·건축·전문공사 등 업종별 건설업 등록 후만 공사 가능

· 하도급·재하도급 제한: 무등록 또는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재하도급 불가

· 명의대여 금지: 타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공사 수행 금지

· 기술자·안전관리 의무: 일정 규모 이상 공사 현장에 자격 있는 기술자 상주, 안전관리 계획 필수

의뢰인과 같은 혐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물론 등록취소·영업정지등 기업 운영 자체를 위협하는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아래 전략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었습니다.

· 내부 관리·감독 체계 입증

도급·하도급 계약, 현장 공사일지, 안전점검 기록을 면밀히 분석·제출

발주사가 재하도급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서류와 증언으로 입증

· 형사전문변호사 협업

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해 건설산업기본법의 감독 책임 범위와 형법상 고의·과실 판단 기준을 검토

“발주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고 예상 질문·답변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 행정제재 선제 대응

관할 지자체에 사전 소명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여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예방

이러한 단계별 전략 덕분에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기업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