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 재하도급 승인 누락으로 불법하도급 혐의, 불송치 결정

불법하도급으로 고발을 당해 형사 처벌 위기라며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제3의 업체에 맡겼는데 원도급자인 수급업체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협의는 했고 직불보증서도 발급 받았다며 절차적 실수였을 뿐 불법하도급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행위를 불법하도급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기관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려 했고 의뢰인은 사업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불법하도급이란 도급인(원사업자) 또는 수급인(하도급업체)이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방식으로 하도급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은 무승인 재하도급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유형이었습니다.

단순 실수라도 서면 승낙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무상 큰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법하도급 혐의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를 대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답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했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현장에서 즉각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또, 건설전문변호사는 경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하도급에 대한 사전 협의 존재 : 실제로 수급인과 시공 전 협의가 있었고 추천 업체를 함께 검토했으며 직불보증서도 발급됐기에 실질적 서면 승낙으로 간주 가능

▶서면 승낙 형식 규정의 부재 : 건설산업기본법은 승낙서의 형식·양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이메일, 직불보증서, 공사계획서 등도 서면 승낙의 실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불법하도급 고의성 없음 : 공사 지연 방지와 시공 품질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의뢰인은 오히려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존재하기에 이는 불법하도급 고의성 부재로 연결됨

수사기관은 본 법인 변호사의 소명과 증빙자료를 받아들여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 절차 위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하도급 및 건설산업기본법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건설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기업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불법하도급 고발 사건 대응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자문

▶수사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소통

▶경찰조사, 의견서 작성 등 전 과정 직접 대응

불법하도급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 바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기업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상담, 화상상담, 출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