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감리변호사 | 호텔 장기수선충당금 내역·회계감사 법률자문 사례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범위
  
  계약서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교체·보수에 대비해 적립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달리 통상적인 관리비용으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계약 내용과 관리규약,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 관련 규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하자보수책임이 이미 종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주체
  
  초기에는 위탁운영사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관리단이 선임된 이후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선적립금의 징수·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 위탁운영사의 미보고 및 사용내역 공개 청구
  
  관리단은 위탁운영사에 관리 및 회계 내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과거 일부 인원에게 자료를 눈으로만 확인하도록 한 것이 적절한 공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자료의 열람·등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150세대 이상의 대규모 집합건물로서 의무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리단에 분담금 및 적립·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리단이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면서 위탁운영사에 관리내역과 회계내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일반그룹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재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회계감리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의 관리 주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위탁운영사가 적립금의 사용내역이나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이 있는 경우
• 관리단과 위탁운영사 사이에 관리비·적립금의 징수 및 집행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또는 관리내역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와 관리규약, 회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 주체의 권한 및 적립금의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 공개 요구부터 회계감사 및 관련 분쟁 대응까지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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