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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밸류에이션 뜻과 기업가치평가의 주요 접근 방식

밸류에이션(Valuation)은 기업이나 자산의 현재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절차로 투자·M&A·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법률·경영 의사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CONTENTS
  • 1. 밸류에이션 | 개념과 목적arrow_line
    • - 기본 개념
    • - 목적
    • - 기업가치와 주식가치의 구분
  • 2. 밸류에이션 | 전통적 기업가치평가 접근 방식arrow_line
    • - 상대가치접근법 (Market Approach)
    • - 수익가치접근법 (Income Approach)
    • - 자산가치접근법 (Asset Based Approach)
  • 3. 밸류에이션 | 법률에 따른 가치평가 방식arrow_line
    • - 자본시장법상 가치평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평가
  • 4. 밸류에이션 | 기업 상황에 맞는 법률적 설계가 필요arrow_line

1. 밸류에이션 | 개념과 목적

밸류에이션 개념 목적 기업가치평가 방식

밸류에이션(Valuation)은 특정 기업 또는 자산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재무구조·미래 수익성·보유 자산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이고 설명 가능한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3 img기본 개념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장래의 수익 창출 능력과 위험 요소까지 반영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기업 인수·합병, 과세, 분쟁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구조

• 자본구조(부채·자기자본 구성)

• 미래 현금흐름 및 성장성 전망

•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치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소에 거래되는 경우 그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비상장기업이나 특정 거래 목적(M&A, 상속·증여 등)에서는 밸류에이션을 통해 이론적·내재적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h3 img목적

밸류에이션은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투자 유치 및 기업 인수·합병(M&A)

• 주식 거래 및 지분 이전 기준 마련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 경영권 분쟁 및 기업 구조조정

h3 img기업가치와 주식가치의 구분

밸류에이션에서는 ‘기업가치’와 ‘주식가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가치(EV)
: 기업 전체에 대한 가치

• 주식가치(Equity Value)
: 기업가치에서 부채가치를 차감한 잔여 가치

기업 인수·합병이나 투자 거래에서는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상속·증여나 주식 양도에서는 주식가치 산정이 직접적인 과세·거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2. 밸류에이션 | 전통적 기업가치평가 접근 방식

밸류에이션 전통적 기업가치평가 접근 방식

밸류에이션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전통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h3 img상대가치접근법 (Market Approach)

상대가치접근법은 유사한 기업이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치를 비교·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평가가 비교적 용이, 시장 상황 반영 가능

• 단점
: 비교 대상 부재 시 적용 곤란, 시장 변동성 영향 큼

• 활용
: 상장기업, 동종 업계 비교 분석

PER, PBR, EV/EBITDA 등 시장 배수가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PER, PBR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어 과세나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 되는 거래에서는 평가의 타당성이 다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h3 img수익가치접근법 (Income Approach)

수익가치접근법은 기업이 장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미래 수익성 반영, 이론적으로 타당

• 단점
: 미래 추정의 불확실성, 가정의 주관성

• 활용
: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할인현금흐름법(DCF)이 있으며, FCFF·FCFE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래 현금흐름 가정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우, 합병비율 왜곡이나 증여세 부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자산가치접근법 (Asset Based Approach)

자산가치접근법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평가의 객관성·보수성 확보

• 단점
: 미래 수익성 반영 한계

• 활용
: 청산가치, 순자산가치 평가

벤처기업이나 성장기업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계속기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밸류에이션 | 법률에 따른 가치평가 방식

밸류에이션은 특정 상황에서는 법령이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h3 img자본시장법상 가치평가

자본시장법상 가치평가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구조 변경 과정에서 임의적 가치 산정을 제한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합병 당사자의 상장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거래 구조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 기준 요약

합병 유형

적용되는 가치평가 기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최근 1개월·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기준시가)

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

기준시가 산정 불가

자산가치 또는 법령상 보충 기준 적용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법령이 정한 특례 기준 적용

이처럼 법정 산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합병가액에 대한 자의적 조정은 제한됩니다.

∙ 합병 유형별 법정 산정 방식 강제 적용

∙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외부평가기관 평가 및 이사회 의견서 의무화

∙ 이해상충 방지 및 평가 공정성 확보 장치 포함

아울러 일정 유형의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합병가액 적정성 평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외부평가기관의 이해상충 제한까지 함께 요구됩니다.


이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영향으로 합병비율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핵심 목표로 하는 규율 체계로 기능합니다.

h3 img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평가는 상속·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통일된 과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구조

구분

평가 방식

원칙

시가에 의한 평가

시가 산정 곤란 시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일반 법인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

하한 규정

순자산가치 × 80% 미만 불가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수익성과 재산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정 기준 이하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수익가치 산정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산정

∙ 청산·휴폐업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 단일 기준 적용

∙ 일정 요건 충족 시 유사기업 비교, 현금흐름 할인법 등 대체 평가방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사업 개시 초기 법인, 휴·폐업 법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수익창출 능력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평가는 세부 산식과 적용 요건이 법령에 의해 정형화된 과세 목적의 평가체계로서 산출된 밸류에이션 결과가 곧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4. 밸류에이션 | 기업 상황에 맞는 법률적 설계가 필요

밸류에이션 자본시장법 상속세 증여세법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평가 결과가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동일한 기업가치 산정이라 하더라도 합병, 투자, 상속·증여, 지분 이전, 경영권 분쟁 등 목적에 따라 적용 법령과 허용되는 평가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정 산식이 강제되는 영역과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채 밸류에이션을 진행할 경우 과세 분쟁, 합병 무효 주장, 소수주주 손해배상 청구 등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M&A 및 기업가치평가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및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 거래 목적에 맞는 밸류에이션 기준 및 법령 적용 여부 검토

• 자본시장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 적법성 점검

• 합병·지분 이전 구조 설계 단계에서의 가치평가 전략 자문

• 과세관청 분쟁, 주주 간 분쟁을 고려한 리스크 사전 관리

• 외부평가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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