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고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업결합신고 절차와 심사 기준

기업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해당 거래가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 유형(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등)
  자산총액 및 매출액 규모
  취득 지분율
  최다출자자 여부
  관련 시장 내 경쟁 관계

이때 기업신고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 회사는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취득의 경우 상장회사는 15%, 비상장회사는 20% 이상 취득 시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부터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거래 구조, 관련 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을 공정위와 미리 논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무상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고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면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를 간이심사 또는 일반심사 대상으로 구분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거의 없는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계열회사 간 결합,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래, 단순 투자 목적의 일부 결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심사가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적법한 신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장을 획정한 뒤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 현황, 신규 진입 가능성, 소비자 영향, 네트워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나 대형 M&A, 플랫폼 사업자 간 결합은 일반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거래가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취득
• 최다출자자 변경
• 합병
• 영업양수
• 임원겸임
• 합작회사 설립

사전협의는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적극 활용됩니다.

• 복합적인 거래 구조
• 디지털 플랫폼 결합
• 해외 기업 간 결합
• 경쟁제한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정위는 사전협의를 통해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을 안내합니다.

기업결합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는 접수 후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관련 시장을 정의합니다.

이때 시장을 정의하며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데이터, 무료 서비스 등 디지털 시장 특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해당 결합이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먼저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특정 기업에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해 가격 인상이나 거래조건 악화 가능성이 커지는지,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이용자 수와 데이터 규모, 네트워크 효과까지 심사 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이용자가 많을수록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경쟁제한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결합으로 생산비용 절감, 기술 혁신,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신고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도 함께 고려합니다.

즉, 일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더라도 기업결합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되거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류·유통 체계가 효율화되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IT,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와 기술의 결합을 통한 혁신 효과도 중요한 심사 요소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신규 서비스 출시 가능성, 서비스 품질 향상, 운영비용 절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율성 효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