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국법자문 | 기업 M&A 및 지분 양수도 필요
- 2. 중국법자문 | 후보자 물색 및 기업실사
- - MOU 체결 및 기업실사(Due Diligence)
- 3. 중국법자문 | 지분양도계약서 체결로 거래 완료
- - 중국법자문, 법률대리인의 전문성 검증이 필수
- - 중국과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중국법자문 | 기업 M&A 및 지분 양수도 필요
중국법자문이 필요하셨던 기업 의뢰인은 중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최근 본사의 글로벌 사업 전략 변화에 따라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된 의뢰인 측은 보유한 현지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셨습니다.
중국 법인 청산에 비해 지분 양도 측이 리스크가 적고 행정 업무 부담이 적어 투자금 회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의뢰인 측은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고,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중국 지분 양도 절차 및 각 단계에서 의뢰인이 취해야 할 법률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자문했습니다.
2. 중국법자문 | 후보자 물색 및 기업실사
기업 의뢰인 측은 현지 네트워크와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동종 업계의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발굴한 상태였고, 인수 후보자 측과 대략적인 거래 조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NDA(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진행하여, 지분 양도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과 회사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TF는 기본적인 NDA 체결 지원 이상으로, 기업 의뢰인이 매도인으로서 우려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 관행에 맞게 이행보증금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후보사 측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MOU 체결 및 기업실사(Due Diligence)
NDA 체결 이후 양사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M&A 절차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기업 실사를 통해 법률 실사와 재무 및 세무 실사가 진행됐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내재된 리스크와 우발 채무 등을 파악하여 최종 양도가액 결정을 조력했습니다.
중국법자문 TF는 실사팀이 요구하는 방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 및 조언해 서류 미비점과 환경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 중임을 법률적 의견으로 준비했습니다.
3. 중국법자문 | 지분양도계약서 체결로 거래 완료
기업실사 결과 의뢰인 측에는 과거 인허가 절차 등에서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이유로 매수인은 당초 잠정 합의한 양도가액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중국법자문 TF는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발견된 리스크는 사전 해결 가능성이 있음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협상 방안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도가액을 확정했습니다.
- 재무/법률 리스크 반영 : 진술 및 보증 조항 명시하여 협상, 실사 과정에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의뢰인의 법적 책임 축소할 안전장치 마련
- 한국 기업 특수성 고려 : 중국 외환관리국 승인을 얻기 위한 주주변경 등기 완료, 세금 납부 증명 등 거래 종결 서류가 필요한 사항이나, 지분 양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에스크로 계좌 개설을 진행
- 우선매수권 절차 안내 : 우선매수권 제공 법적 절차 준수하여 다른 주주에 서면 지분 양도 사실 통지 및 미회신은 동의로 간주함을 안내
중국법자문 TF는 마지막으로 한-중 조세 조약에 따라 의뢰인 측의 기업 소득세 납부 시 세금 면제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준비 및 중국 세무 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을 자문하여, 최종적으로 지분양도계약서 체결과 관련 행정 절차 진행, 대금 송금 등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조력했습니다.
이후 잔여재산 국내 회수 및 청산 신고를 자문하여 보고 의무 이행 또는 허위 보고 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중국법자문, 법률대리인의 전문성 검증이 필수
위 사례와 같이 지분 매각을 통한 중국 사업 철수를 성공하려면 철저한 법률자문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중국 법률사무소 재직 경력 및 중국기업 외국인 직접투자, 중국기업 대상 국제소송 이력, 중국법 연구 경력 등을 가진 기업자문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중국법자문을 위한 인력 풀로 TF를 구성하여 중국 엑시트 거래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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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의뢰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상담 접수 및 전문변호사의 화상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소규모 거래에도 계약서 작성이 관행인 중국과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비밀유지의 의무 주체는 기관, 단체, 사업체, 기업 등이 비밀유지 업무 책임제를 시행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나 협력사 등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 국방, 외교, 과학기술 등을 국가비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기업 측이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국가기밀 여부를 확인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철저한 기업조사 :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등 활용하여 중국기업 신용상태 체크 →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활용 시 회사 기본 정보 및 회사 재무제표, 계열사, 저당권, 질권, 지식재산권 등과 행정허가 및 처분 정보, 신용불량기업 리스트 등 확인 가능
2)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 약정된 위약금 감액 및 증액 청구가 가능
3)준거법 고려 : 중국 4급 2심제 체제이며 책임재산 소재지를 고려하여 중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 등에 유리할 수 있음
4)중재판정 활용 : 한국과 중국 모두 뉴욕협약 가입국이므로 명확한 국제중재 기구에서 중재를 받겠다는 조항을 넣어 약정 → 중재절차, 분쟁해결기구, 언어, 중재지와 중재인 숫자(1~3안 등)를 확정하는 것이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