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규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기업집단 내부에서 특정 계열사만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구조가 형성되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산이 특정 회사나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 일반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거나 특정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독립된 제3자와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필요성, 정상가격 여부, 지원 효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되므로 거래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상대방이 계열회사라는 사실보다 거래를 통해 실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에 주목합니다.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에 부합하는지, 특정 계열사에 거래가 과도하게 집중되었는지, 경쟁 입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사익편취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보다 비상장 계열회사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총수일가의 경제적 이익 귀속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규제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중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가진 회사에 거래를 집중시키는 경우 경쟁 제한 효과뿐 아니라 사익편취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규제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또는 신고를 통해 검토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계약서, 회계자료, 내부결재 문서, 이메일, 이사회 의사록 등이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 규모는 거래금액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부당내부거래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내부거래규제 위반은 기업 신뢰도 하락, 투자 유치 차질, 거래처 관계 악화, 주주 또는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 필요성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가격 비교자료, 외부 견적서, 내부 검토보고서,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은 향후 거래 적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열회사 간 거래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구조와 지원 효과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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