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받아내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냉방 공사를 해주는 건설업자로서 건설 및 부동산 사업을 하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은 피고가 부탁한 신축 건물에 냉방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수 차례 공사대금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받고자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 차례 피고에게 독촉 연락을 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가 끝난 후, 연락을 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공사계약을 진행한 공사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사계약을 통해 체결한 만큼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 내역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공사계약에서 명시한 만큼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 성공하여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사대금 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