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변호사] 대물변제 약정 해제 위기서 변호인 도움으로 승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자 피고는 지역의 한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해당 건설회사는 수 년 전 새로운 오피스텔 하나를 지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싱크대 공사업체 대표인 원고와 대물변제 약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줘야 할 싱크대 공사대금 수 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오피스텔 한 채로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공사대금보다 오피스텔 한 채의 가격이 훨씬 더 높았기에,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도 원고가 추가 지불해야 할 돈이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기존에 있던 피고의 아파트 대출금 채무 역시 승계해야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에 모두 동의한 뒤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변경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었다며, 피고의 대출금 승계가 어렵게 됐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피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됐다며 약정 해제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대물약정 자체가 상호 합의 아래 해제됐으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물변제란?

- 쉽게 설명하자면,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물변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원고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었고, 때문에 피고의 대출금을 승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업법무변호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대출 금액과 변경된 대출 가능 금액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원고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오피스텔 대출금 채무 승계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기업법무변호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주장했던 사항 중 하나는, 피고의 잘못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오히려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3개월이 지났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설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고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서, 피고는 매달 수억 원 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최근 금전을 통한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갈음하는 이른바 ‘대물변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 역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을 맺을 때 전문적인 변호인단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대물변제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치 못하게 약정 해제 위기에 놓였다면, 기업법무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