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조력 | 피고 도와 공사대금 모두 기각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규모 숙박시설 운영을 준비하며 건물을 매수했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일정 기간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공사 진행에 맞춰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정산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중 시공사(원고)는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이 남아 있다”며 공사대금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까지 했다” “공사 외에도 따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는 취지로 9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추가 공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적이 없고 별도 비용 역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고자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추가공사 송금 내역 별도 비용으로 나눠,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1. 계약서·정산자료로 “추가공사” 반박
원고가 말하는 추가 공사라면 통상적으로 추가 견적서, 변경 합의서, 정산서 등 근거 자료가 남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의뢰인이 확인·승인한 서면 자료가 없었고공사 범위가 변경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리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계약서와 최초 견적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정산 자료를 연결해 “약정한 범위 내 공사로 이미 정산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송금 내역의 성격 정리
원고는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우리가 대신 돈을 썼으니 돌려달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의 통장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송금이 어떤 사유였는지 대화 기록 및 기존 거래 관계와 맞춰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이 곧바로 공사비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서로 간 정산이나 이전 거래와 관련된 흐름이 섞여 있다는 점을 부각해 원고 주장 신빙성을 낮췄습니다.

3. ‘별도 비용’ 청구 차단
원고는 “공사 외에도 도와준 일이 많았다”며 별도 비용을 청구했지만 기업변호사는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합의가 뚜렷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나 확인서 등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기업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 합의와 별도 비용 약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