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 준공 지연 책임을 뒤집은 공사대금 미지급 해결 사례

의뢰인은 원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마감과 설비 일부 공정을 맡아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정별 투입 기간과 기성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초반에는 일정대로 진행되었으나 공사 중반 이후 설계 변경 요청이 반복되며 전체 공정이 수차례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해야 할 공정은 선행 공정 완료 이후에만 진행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실제 작업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요청된 범위의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문제는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원도급사는 전체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며 준공 지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고 이를 이유로 약 1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성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공사대금미지급 상황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자체적인 협의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공정 진행률에 따라 기성고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맡은 공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검수까지 마쳐진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기성 대금을 보류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기성고 : 공사가 전체 중 어디까지 완료되었는지를 금액이나 비율로 나타낸 기준)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정 지연이 전체 준공을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담당한 공정은 선행 공정 완료 이후에만 착수 가능한 구조였고 실제 지연 원인은 설계 변경과 타 공정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공정표와 현장 기록을 통해 준공 지연 책임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대금미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의 공정에서 하자나 시공 불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금 감액이나 지급 보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사유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공사대금미지급 여부뿐 아니라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미지급은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정 진행 상황과 책임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기록이나 공정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미지급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 자료 확보 그리고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 분쟁은 단순히 공사가 끝났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약 구조와 공정 관계 그리고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