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폐기물처리법 | 사건 개요
- 2. 폐기물처리법 |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 - 행정처분 감경 규정 미적용의 위법성 부각
- - 과징금 산정 기준 위반에 대한 정밀한 법리 대응
- 3. 폐기물처리법 | 사건 결과
- - 폐기물처리법 관련 기업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 - 폐기물처리법 위반 시 행정제재
- 4. 폐기물처리법 | 행정 제재 대응 전략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1. 폐기물처리법 | 사건 개요
폐기물처리법이라는 표현은 기업 실무에서는 흔히 사용되지만 이는 법률상 정식 명칭이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을 지칭하는 편의적 용어입니다.
의뢰인은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대형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중간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관리 차량에 대해 신고 및 정기적인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나 의뢰인은 다수의 현장·행정 업무가 중첩되는 과정에서 해당 신고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과징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징금 납부는 물론 향후 추가적인 행정 제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폐기물처리법 |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행정처분 감경 규정 미적용의 위법성 부각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환경 침해가 아닌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의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하였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고 지연은 행정업무 미숙에 따른 일시적 누락에 불과하였고, 해당 위반 행위로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적발 이후 즉시 관련 행정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의뢰인 기업에 대한 다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뢰인이 취급하는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 과정에서 도시미관 훼손이나 공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재결례를 제시해 이번 사안 역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미한 절차 위반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감경 사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대륜은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위반에 대한 정밀한 법리 대응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과징금 액수 산정 과정에서도 중대한 위법이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으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은 영업정지 대상이 명확히 폐기물중간처분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기업의 다른 사업 영역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변호사는 아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이 사건 과징금은 산정 방식 자체가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폐기물처리법 |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 기업에 대해 내려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기업 현장에서는 흔히 ‘폐기물처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률상 정식 명칭은 「폐기물관리법」이며, ‘폐기물처리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중간처분·최종처분 전 과정을 규율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설·장비 기준, 적합성 확인, 사후 관리, 행정제재까지 포괄하는 환경 규제의 핵심 법률입니다.
폐기물처리법 관련 기업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폐기물관리·처리를 업으로 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허가 이후의 관리 의무가 훨씬 중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문제는 신규 허가보다 운영 단계의 행정 절차 누락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둘째, 폐기물 관리 차량 신고 및 적합성 확인은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직결되는 핵심 의무입니다.
셋째, 위반이 곧바로 중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의 경미성, 환경오염 발생 여부, 고의성, 사후조치 여부에 따라 감경 또는 처분 취소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넷째,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대상 업종과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이 산정되는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 위반 시 행정제재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폐기물처리법 | 행정 제재 대응 전략
단계 | 대응 내용 | 실무 포인트 |
처분 전 | 감경 사유 소명 | 경미성·무과실·환경 영향 부존재 |
처분 후 | 행정심판·소송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금액 다툼 | 과징금 산정 검토 | 업종별 매출 한정 원칙 |
항소심 | 판례·재결례 활용 | 유사 사안 비교 논증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 환경 규제 자문, 기업 리스크 관리까지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법) 관련 사안을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감경 규정과 과징금 산정 원칙을 정밀하게 검토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대륜은 기업의 사업 지속성과 환경 규제 리스크 축소를 목표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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