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상담 | 대륜, 의뢰인의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2025.01.22김국일

부천변호사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불허가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 부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1. 부천변호사상담을 받은 의뢰인

부천변호사상담을 받기 위해 대륜 부천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무척이나 억울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시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불허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천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

부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OO시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을 갖춘 뒤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OO시의 주민들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를 심하게 반대했고, 주민 공청회등을 개최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설치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고, OO시청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가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모두 수행했음에도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고, 대륜 부천사무소는 행정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천변호사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수집운반업, 중간ㆍ최종ㆍ종합처분업, 중간ㆍ최종ㆍ종합 재활용업 등이 있는데요.

인허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②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타 법령 저촉여부 검토 (대기, 수질오염 등)

▼ 적정 통보시

③ 허가요건 구비(시설 설치 등), 허가 신청서 작성

④ 현지조사, 처리업 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만일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불합리하다면 위 의뢰인과 같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