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추천 사례 | 춘천변호사사무실 찾아주신 의뢰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성공

춘천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춘천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 대표이사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원하셨습니다.

춘천 소재 한 기업의 상무로 10년 넘게 일한 의뢰인은 채무자인 대표이사의 회사 주식 중 약 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의뢰인은 채무자의 회사 경영에 대한 의문을 품었지만 해소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 허가 신청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춘천 시내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추천을 받아, 춘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증거를 제시하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1. 상법 제 366조 제1항에 따른 주장

춘천변호사사무실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채무자를 경영하고 있고, 이에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는 ‘각 장부 및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장

춘천변호사사무실에서는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경우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채무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를 훼손하거나 폐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춘천변호사사무실에서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서류는 손해사정사 운영에 관련한 서류이고, 이 사건 부정행위 정황이나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자료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주로서 채무자의 경영을 정상화 시켜야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추천으로 대륜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허가에 성공하셨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행사의 목적이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