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 산업안전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불기소 사례

고소인 측은 안전보건규칙 제95조(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분쇄기 작업 시 손에 밀착되는 가죽장갑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쇄기의 작동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식품을 손으로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며, 국자나 방망이 등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넣고 잔여물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기계였습니다.

오히려 손에 밀착되지 않는 일반 장갑은 물론, 너무 두꺼운 가죽장갑을 사용할 경우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노동청이 제공한 유사한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판결의 주된 인용 이유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죽장갑을 지급하지 않은 것보다도, 근로자에게 분쇄기 작동법이나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에 방점을 둔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의 차별점을 부각하여, 분쇄기 작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은 장갑의 착용 여부보다 근로자 자신의 안전 수칙 준수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동행 및 현장 사진을 근거로, 사고가 발생한 분쇄기는 구매할 때부터 빨간색 ‘OFF’ 스위치(동력차단장치)가 명확히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전후로 정상 작동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형식적인 안전 설비 설치 의무는 물론, 산업안전 관리 체계 역시 적절히 운영되고 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업무상과실치상혐의에 대한 방어는 선행된 민사재판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 차례 방어해, 3억여 원에 이르는 청구금액을 모두 기각한 결과를 얻어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 과정 역시 함께 담당한 기업전문변호사는 회사가 근로자 측에 그라인더의 작동방법, 작업매뉴얼, 잔여물 제거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했음을 객관적인 증거(교육 일지, 작업 표준서 등)를 통해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민사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원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선행 민사재판의 판결문 및 증거자료 일체를 노동청에 제출하면서, “이미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피의자가 근로자에게 충실한 안전 교육 의무를 이행했음이 인정되었으므로,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형사사건에서도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 인과관계 부정
  -규정 위반 자체보다 사고와의 직접적·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기계 설계·작업 방식 분석을 통해 현장 특성상 규정이 오히려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거나, 안전장치 정상 작동을 입증해 과실 연결고리를 차단
  
  민사 판결 활용한 과실 부정
  선행 민사재판에서 안전교육 이행 또는 과실 미미 판단이 있었다면 이를 형사·행정 절차에 제출해 산업안전 의무 이행 근거로 강력한 방어 논거로 활용
  
  안전교육 이행의 객관적 증거화
  교육 일지뿐 아니라 서명, 사진·영상, 작업 표준서 등 실질적 교육 이행 자료를 확보·제출하여 주의 의무 이행을 입증
  
• 민·형사 자료의 일관성 유지
  민사와 형사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통합 전략으로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