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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워크아웃 절차 및 대응 전략

워크아웃은 영어 ‘work out’에서 유래된 용어로,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워크아웃 절차부터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워크아웃 정의 arrow_line
    • - 대상
    • - 장·단점
  • 2. 워크아웃 기업회생과의 차이점arrow_line
    • - 기업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 워크아웃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3. 워크아웃 진행 절차arrow_line
    • - 신청
    • - 협의회 소집 통보 및 채권 신고
    • - 1차 협의회
    • - 2차 협의회
    • -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체결
    • - 경영정상화 이행 및 점검
    • - 공동관리 종료 및 졸업
  • 4. 워크아웃 대응 방법arrow_line
    • -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 고용안정 확보
    • - 임금 삭감·반납·동결과 체불임금 확보
    • - 자문 필요성

1. 워크아웃 정의

법무법인 대륜 워크아웃 정의 내용

워크아웃은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과 협력하여 채무를 재조정하고 경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생을 도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의 관여 없이 채권단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기업이 법적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h3 img대상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h3 img장·단점

워크아웃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장점

- 채권단과 협의해 신속하게 구조조정 진행 가능
- 채무 재조정과 운영자금 지원으로 실질적 경영 정상화 가능
-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추진 가능
- 금융채권 중심 재조정으로 상거래 채권자와 정상 거래 가능, 경제적 파장 제한적

단점

- 채권단이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 채권 회수에 중점 둘 가능성
- 상거래 등 협약 대상이 아닌 채권자는 구조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부담 가능성

2. 워크아웃 기업회생과의 차이점

워크아웃과 기업회생 모두 재정 위기 기업을 구제하는 수단이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법원이 감독하며 강제적인 채무 조정과 재산 보호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단 주도로 진행되는 사적 구조조정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생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h3 img기업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기업회생은 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받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과 상거래채무 모두 변제 여력이 없거나, 기업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강제적인 채무 조정과 재산 보호가 필요

장기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 경쟁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h3 img워크아웃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워크아웃은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으나, 채권단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신속하게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을 때 적합합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인 경우

일부 채무는 변제할 수 있으며, 단기적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법정관리(기업회생)를 피하고 싶은 경우

법정관리로 인한 거래처 신뢰 훼손, 영업 활동 제한을 피하고자 할 때

채권단 협상이 가능한 경우

상환 조건 완화,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할 때

3. 워크아웃 진행 절차

워크아웃 진행 절차 법률 정보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단이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h3 img신청

부실징후기업은 경영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먼저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을 합니다.

이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재무제표, 채무 현황, 현금 흐름 자료

· 향후 자금 운용 계획 및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

· 주요 자산, 사업 구조, 인력 운영 계획 등

h3 img협의회 소집 통보 및 채권 신고

주채권은행은 채권단에게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기업은 협의회 소집일 전까지 채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이후 조정 계획 수립에 혼선이 없습니다.

h3 img1차 협의회

1차 협의회에서는 공동관리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채권 행사 유예와 기업 재무 실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구체적 개선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확인해야 할 사항

· 재무 흐름과 부실 원인을 명확히 설명

· 부채 상환 여력과 사업 경쟁력 관련 자료 준비

· 채권단과 소통하며 조정 가능 범위 및 우선순위 논의

h3 img2차 협의회

2차 협의회에서는 채권 재조정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는 계획을 확정하며 필요시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일 연장

· 이자율 인하

· 출자전환 등

금융채권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 계획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h3 img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체결

계획이 확정되면, 주채권은행과 기업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 약정은 단순히 자금 운용과 채무 상환 계획을 넘어, 기업개선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실행 가능한 계획과 재무·조직 개선 사항을 명확히 준비해야 하며, 채권단은 약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약정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설정
·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인원·조직·임금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
· 신주 발행, 자본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구체적 이행 기간(1년 이내, 필요 시 협의회 의결로 연장 가능)
· 목표 미달 시 추가 이행계획(총 인건비 조정 등)
·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주주, 노동조합 등) 및 관련 동의서
· 기업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주요 재산 처분 계획
·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 경영 정상화 방안과 구체적 계획
·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 사항
· 협의회에서 의결한 기업개선 필요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할 경우 조치, 공동관리 절차 중단·종료 조건
· 그 외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기업개선 관련 사항

h3 img경영정상화 이행 및 점검

기업은 약정에 따라 재무 구조 개선과 채무 상환, 비용 구조 조정을 시행합니다.

필요시 주채권은행이나 채권단이 자금관리인을 파견하여, 자금 집행과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h3 img공동관리 종료 및 졸업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채권단과 기업이 충분히 만족하면 협의회의 의결로 공동관리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 과정을 ‘졸업’이라 하며, 기업은 자율적 경영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4. 워크아웃 대응 방법

워크아웃 대응 방법 내용 정리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은 부실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용·임금 안정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구조조정을 안전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h3 img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채권단이 체결하는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노동조합이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불필요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부실 원인, 재무 상태, 경영 개선 계획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채권단과 협의회 과정에서 책임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h3 img고용안정 확보

워크아웃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인원 조정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사전에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시 전 회사 측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기업은 노동관계 리스크를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3 img임금 삭감·반납·동결과 체불임금 확보

조직과 인원뿐만 아니라 임금 구조조정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는 임금 조정과 체불임금 확보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은 근로자 신뢰를 유지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 삭감·반납·동결은 최소 피해로 진행, 근로자 동의 범위 명확히 확인

② 체불임금 확보는 법적 보호 한계를 고려해 적극적 조치 필요

h3 img자문 필요성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재무자료와 구조조정 계획서 작성, 채권단 협의회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검토 및 협상에도 참여합니다.

또한 임금·인력 조정 관련 법적 쟁점과 이해관계자 분쟁 예방을 통해 근로자 보호와 기업 신뢰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워크아웃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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